연구보고서 안내 : 2003년도 법무부 용역과제
형사사법절차상의 성폭력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의 목적

본 상담소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관행들로 인한 문제들을 ‘2차 피해’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분석작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이를 기초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의 실천을 위한 관계자 공조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무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연구방법

(1) 본 상담소의 최근 2년간(2001-2002)성폭력 피해 사건 중 형사절차와 관련된 사례 약 500여건을 계량화해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피해양상과 유형, 형사절차 진행에 미친 영향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2) 본 상담소 내담자 중 형사절차와 관련해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사례 약 20여건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별로 여성이 겪게되는 피해의 경험과 법적 절차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드러내고, 아울러 ‘피해여성의 관점’에서 어떠한 법적 지원과 절차가 필요한지 밝혀 보았습니다.

(3) 사례조사와 심층면접의 결과를 통해 ‘2차 피해’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형사절차 관계자 및 관련단체나 학계의 전문가 집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예방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4) 형사절차상 2차피해에 대한 기존 연구물을 분석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의 방안과 법조인, 형사사법 담당자의 성인식, 성폭력에 대한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연구자

책임연구원으로 장필화 교수, 공동연구원으로 김정희(여성학), 박종선(법학), 안수진(여성학), 이경환(법학), 이미경(여성학), 이영란(상담학), 조중신(상담학)이 참여하였습니다

□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제 2 장 이론적 논의
1. 2차 피해 연구의 배경
2. 2차 피해 연구의 방향

제 3 장 2차 피해에 대한 유형별 이해
1.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2차 피해
(1) 아동 성폭력
(2) 청소년 성폭력
(3) 성인 성폭력
2.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1)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1) 가족·친족에 의한 성폭력
2) 교제관계에서의 성폭력
3) 이웃 등에 의한 성폭력
(2)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1) 직장·학교 등 일터에서의 성폭력
2) 종교·의료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폭력
(3) 기타 특수 관계에서의 성폭력
1)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2) 동성에 의한 성폭력
3)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외
3.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1) 경찰수사 과정
(2) 검찰수사 과정
(3) 공판 과정
1) 공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개괄
2) 부적절한 증인신문 및 공판 전담검사의 문제점
3) 상소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제 4 장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 발생의 맥락
1.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 기인한 2차 피해
(1) 성폭력의 사적 문제화
(2) 피해자 유발론
(3) 가해자 옹호론
(4) 동의된 성관계론
2.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2차 피해
(1)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변보호제도의 미흡
(2) 증거확보 지원제도의 미흡
(3) 정보권 보장의 미흡
(4) 부적절한 증인신문
(5)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적합한 수사공판 체계의 미흡
(6)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시 보호제도 미흡
(7) 처벌조항 없음 외

제 5 장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1. 피해자의 권리 강화와 보호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성폭력의 개념 및 범위 확대
1)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성폭력 개념의 명시
2)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3) 부부강간의 처벌
4) 강간죄의 객체 확대
(2) 피해자의 권리보호 강화
1)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변보호제도의 강화
2) 아동·장애인 등 특수상황에 대한 배려
3) 수사·공판 과정의 환경 개선
4) 명예훼손, 무고 등 역 고소 시 성폭력 피해자 권리존중
(3) 피해자 지원제도 강화
1) 신뢰 관계인의 동석 제도 확대
2) 증거확보 지원제도 보완
3) 성폭력 사건 전담제 실시
4) 피해자 변호인 제도
(4)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권리 인정
1) 피해자의 정보권 신설
2) 공판절차 참여권 보장
(5) 기타 제도의 보완
1) 친고죄 조항의 폐지 및 보완
2)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도입
3) 배상명령제도의 범위확대
4)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2. 수사·공판 담당자의 인식전환
(1) 성인지적 교육의 의무화
1) 교육기관에서 법여성학의 제도화
2) 민간 파트너십과 다양한 성인지 교육의 제도화
(2) 2차 피해방지 지침의 보완 및 실행 방안
1) 경·검찰의 지침강화 및 수사기법 개발
2) 변호사 윤리규정의 강화
3) 성폭력사건 공판진행 예규의 마련

제 6 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