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소에서는 이번 7월부터 성폭력 근절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대법원 판례를 적극 문제제기하고 이를 바꾸고자 하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의 판결에 준거가 되고 검찰의 기소 여부에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통념에 안주하고,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대법원 판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는커녕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더 나아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을 선도해 나기기 위해 대법원 판례는 바뀌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은 반성폭력과 여성인권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이는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법조인들의 의지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번 5차 자료집에서는 최협의설을 완화한 판결로 평가받은 바 있는 2005도3071 판례를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분석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 및 한계를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최협의설이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 형사 절차상에서의 2차 피해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실천으로 성폭력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