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낙제점
-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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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오전 10시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성매매해결을위한 전국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들은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여성단체들은 지난 1년간의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은 한마디로 '낙제점수'라고 평가하면서, '성평등 정책의 실종', '실종된 가족정책, 시장에 내맡겨진 보육정책', '인권의식 부재, 민관협력 축소', '구호뿐인 여성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여성정책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 및 여성폭력피해지원활동에 대한 이해부족과, 민관협력의 후퇴때문에 빚어지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1)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예방 위한 성인적 관점의 장기적인 여성정책 추진 체계 마련 2)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의 여성폭력피해자 권리보장 3)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재발방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4) 여성폭력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예방과 교육시스템 구축 5) 형법개정(성적자기결정권침해,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 등)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 자료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