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VRC 3월 월례포럼이 어제, 3월 30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합정동 까페 여름36.5C에서 있었습니다. 강의를 나눠주신 분은 조용히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책 "닥쳐라, 세계화"(당대) 의 저자, 엄기호님. "포르노, All boys Do it"의 저자로 잘 알려져있던 분이기도 한데, 지금은 인권연구소 창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고 소개하셨습니다. 문화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어떻게,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친구들을 만나고 세계의 저항행동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토록 생생한 책을 쓰게 된 걸까요? 너무 흥미로웠던 월례포럼의 몇 가지 주요 이야기를옮겨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예외화

전 세계는 빈틈없이 이어진 국경을 통해 국가로 나눠져있었습니다. 그 국경을 넘게 되는 공항 출입구를 보면 알 수 있죠. 국민, 외국인(비국민), 그리고 관료(관료는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들=국가). 국가 안에서 법과 정책으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에서는 무엇을 금하고 무엇은 처벌하며, 무슨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국민보다는 '예외'를 더 좋아합니다. 단돈 9천구백구십만원(정확한 액수는 검색plz)에 공항 출입국 통과대를 무상패스하게 해드리는 타이엘리트카드. 2MB도 공약에서 100명의 경제인을 VIP 대우하겠다고 했었죠. '국민'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건 차별에 해당하지만, 이런 '예외'가 규범이 되는 것이 세계화.  

돈이 있다면 비국민일지라도 국민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WTO, FTA 등 약속을 하지만 국내법들과 충돌하죠) 송도에 짓겠다는 송도국제자유도시에서도 법은 정지됩니다. 노동3권이나 성매매특별법도 정지되거나 제한적용. '예외'는 너무 많아지면 그 자체가 규범이 되겠지요.

국경없이 논스톱, 뭘 하려고?

콘스탄트 가드너라는 영화는 초국적 기업이 제국과 결탁하여 3세계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 지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는 인체실험에 대한 윤리적 금지조항이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약회사는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생체실험을 캄보디아의 HIV 감염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콘돔은 착용하지 않게 한 채 실험중인 피임약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복용시켰구요. 그 약은 약효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한국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를 금지시키자, 한국의 중산층들은 3세계로 성매매관광을 떠납니다. 팟타이에는 성매매되고 있는 여자 어린이들이 거리에 차 있습니다. 사람도 자본도 국경없이 세계를 넘나들 수 있게 되면서, 가장 취약한 곳, 법적으로 인권 생명의 문제 전쟁 보호조치가 가장 취약한 곳으로 모든 것이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변부가 가장 세계화된다 

가장 세계화된 동네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이나 빠리? 그런데 아프리카 쓰넘이 가장 세계화된 곳입니다. 벡텔이라는 미국의 초국적 물회사가 있는데요, 이 물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투자협정, 세금, 법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벡텔에게 떼돈을 벌어준 곳은 다름 아닌 이라크. 이라크가 물전쟁이었다는 말도 있죠? 폭격 이후 발생한 모든 물에 관련된 권리는 벡텔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라크는 폭격을 맞고 폐허가 된 곳, 세계화의 첨단과는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지만, 가장 세계화된 권력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국민의 난민화, 존재하지 않는 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