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 경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규탄한다!

경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규탄한다!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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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사건개요1
2009년 7월 30일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농성장에서 있었던 여성조합원에 대한 혜화경찰서의 언어, 신체적 성폭력
600일이 넘게 해고자 원직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위해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학습지 노조 조합원들은 집회 불허가, 경찰에 의한 무수한 농성장 침탈과 24시간 감시로 인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7월 30일 아침, 혜화경찰서 대학로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은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조합원이 내리쬐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펴서 펜스에 걸어놓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매달아놓은 우산과 피켓을 강제로 빼앗고 훼손했고, 여성조합원과 순경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실랑이 와중에 한 경찰이 격분하여 여성조합원의 가슴을 쥐어뜯었고, 성추행이라고 문제제기하는 조합원에게 여성 비하적 폭언과 욕설을 내뱉으며 구타하려 하였다. 경찰의 성추행에 대해 문제 제기한 여성 조합원은 그로부터 2시간쯤 후, 여경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지가 붙들려 경찰서로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사건개요2

2009년 8월 29일 용산참사해결을 위한 범국민추모대회 현장에서 있었던 시위진압 경찰들에 의한 집단 언어성폭력
8월 29일 저녁 9시 30분경, 시청광장에 앉아있는 용산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수백 명의 경찰병력이 에워싸 강제해산을 시도하고 무차별적인 사진채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변에서 경찰폭력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던 여성 인권활동가가 경찰들에게 다가가 사진채증에 대해 항의하자 한 경찰이 고압적인 자세와 시선으로 “지금 안에서 남자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오줌을 싸고 있다. 그래서 찍는 것이다”, “안에서 오줌싸고 있는 걸 알고서나 그런 말(항의)을 해라”라고 말했고 주변에 서있던 4~5명의 경찰들이 “안으로 들여보내 줄까”라고 성희롱 발언을 내뱉으며 비아냥거렸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여성 활동가가 카메라를 들고 주요 가해자의 얼굴과 식별표지를 찍으려 하자, 주변의 경찰들이 떼지어 가로막으며 사진촬영을 방해했고, 항의하는 활동가들 앞에 나타난 부대 지휘관은 “그만하고 법적으로 해결해라”라면서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수 분 후에 주요 가해자가 대열을 빠져나와 숭례문 방향으로 도망을 쳐 인권활동가가 뒤 쫒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현장의 총지휘자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상황을 설명하고 책임을 묻는 활동가에게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으니까, 그만해라”라며 대동한 경찰들에게 “떼어내”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오늘 9월 9일 오전 11시, 학생,여성,인권단체들이 경찰청 앞에 모여 지난 2009년 7월 30일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농성장에서 있었던 여성조합원에 대한 혜화경찰서의 언어, 신체적 성폭력과, 2009년 8월 29일 용산참사해결을 위한 범국민추모대회 현장에서 있었던 시위진압 경찰들에 의한 집단 언어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두 사건의 피해 당사자 활동가 두 분을 비롯한 여러 인권활동가들이 이번 두 사건이 성희롱 관련법에 의거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남성-여성, 국가-개인이라는 권력관계에 근거해 상대의 인격권을 짓밟은 인권침해임을 문제제기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책임 있는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성폭력을 불사할 수 있다는 사고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성폭력 범죄 근절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가 되어 여성활동가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참가자를 제압하려는 공권력의 성폭력은 이미 여러 번 공론화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깊은 성찰이나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나 해당 경찰서에는 사건 당시 성폭력 사안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어떠한 사과나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오늘도 경찰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기자회견 도중 ‘지금 불법 시위를 하고 있다’며 기자회견 흐름을 끊고, 불법 사진 채증을 하는 등 기자회견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상징하는 천을 함께 찢는 퍼포먼스와 더불어 1)경찰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육 시행과 2)여성인권에 관한 원칙과 내용을 담은 경찰복무규정이나 직무규칙 개정, 그리고 3)가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과 4)경찰지휘부에 대한 징계 기준 절차 마련과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경찰청에 전달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두 사건을 계기로 경찰사회의 구조적 개선과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엄격한 자기성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남대문경찰서장은 시청광장에서 집단적으로 언어성폭력을 자행한 자들과, 증거 인멸과 가해자 도주에 적극 가담한 자들을 즉시 색출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또한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남대문경비과장을 즉각 징계하라!
● 혜화 경찰서는 여성노동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경찰에 대해 즉각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 남대문경찰서와 혜화경찰서는 조직원들에 의해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즉각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발표하라!
● 경찰청은 집회 시위에 출동하는 경찰 전원에 대한 철저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폭력 사건 발생시 인권적 처리 지침을 즉시 수립하고,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