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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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10월 16일,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가해자를 만난 경위(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상황)와, 성폭력으로 임신한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심리적 상황을 고려해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을 선고하였지만, 지난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가해자 편향적인 태도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가해자의 강요로 작성한 피해자의 접견서신과 문자메시지는 가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채택했지만,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문가 의견, 접견 당시 (가해자가 접견서신을 강요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가해자가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적접근을 시도한 정황 등의 증거자료도 새로운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10대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하고,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해행위를 지속한 이번 사건의 상황과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에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함께할 것을 결의하며, 앞으로도 법의 합리성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기울어진 저울을 힘찬 발차기와 격파로 부쉈습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요구르트 판매원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 :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