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 성주군수 인권침해와 성차별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

성주군수 인권침해와 성차별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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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무시하는 성주군수는 이미 군수가 아니다

- 성주군수 인권침해와 성차별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 -

성주군수는 69일째 매일 촛불을 들고 한반도의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성주의 여성들에게 ‘ ~것들, 여자들이 정신이 나갔다’는 막말을 했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민중은 개 돼지’발언에 이은 고위직의 이런 발언에 성주군민은 물론 우리 모두는 분노한다.

최근 성주 사드배치반대 투쟁에서 제3부지로 입장을 바꾼 김항곤 군수는 지난 7일 오전 급하게 일정을 변경하면서 까지 성주군 10여 개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주군수는 성주투쟁위원회 해체, 추석 전 제3부지 결정을 주장하며 사회단체들이 협조할 것을 강요하였고 촛불집회에 나오는 군민을 비난하는 막말을 쏟아내었다. 지금은 이 내용이 새어나간 이유를 조사 중이라 한다.

성주군수는 군민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렸으며 이북(북한) 편을 든다’고 했고, 특히 촛불집회와 SNS등으로 열심히 사드배치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여성들에게 ‘군대를 안갔다 와서 그런가, 전부 뭐 술집하고 다방하고 그런 것들이야’ 라고 했다. 군민의 대표가 성주 군민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을 사회단체들과의 만남의 자리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것이다.

군수는 군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군민들의 손으로 당선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런데 일상을 빼앗기면서도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삶의 터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군민들에게 군수는 끝까지 함께 투쟁하기는커녕 무시를 넘어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성주군수의 발언은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모욕을 전제한 발언이며, 여성들에 대한 군수의 몰지각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어떤 직업이나 직종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또한 촛불을 밝히고 있는 여성들에게 성주군수는 ‘정신이 나갔다’고 했다. 이러한 성주군수의 발언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성주군수는 성평등한 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자인데 오히려 인권 침해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많은 군민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체단체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자격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성주군수는 성주군민들의 법적, 행정적 대응에 대해 성실히 임함은 물론이고, 전체 성주군민에게 군수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백배 사죄 해야 한다. 또한 성주군수는 스스로 물러남으로서만이 입에 발린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사과할 수 있다. 군민들이 대표로 여기지 않으며 스스로도 군민을 무시하는 군수는 이미 군수가 아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국민들은 자격 없고 국민을 무시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무능력과 폭언을 참아야 하는가?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때 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파괴될 때 마다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민초들은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 성주의 제3부지와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대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노력을 다해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막아내야 한다. 국민 모두를 지키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201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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