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은 파탄과 파국의 정치를

당장 멈추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라!

민심이 들끓는다. 사회각계를 망라한 시국선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바람 잘 날 없던 대한민국이 급기야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정상 궤도를 한참 벗어나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괴로웠다. 박근혜 정부가 준 삶이 너무나 참담했다.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스러져가는 아이들을 2년이 넘도록 끌어올리지 못하는 부모가 되라했고, 공권력의 물대포에 목숨 잃은 아비를 둔 자식이 되라 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굴욕적 한일담합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입을 다문 채 다시 한 번 희생자가 되라 했다. 아픔을 당한 이들은 위로 대신 핍박을 받고, 그 모든 진실은 암흑 속에 가려졌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후퇴의 역사를 써왔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인권이 후퇴하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마저 사라졌으며 2015년 12월 28일 드디어는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합의로 역사의 퇴보가 이루어졌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걸었던 기대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박정희 정권은 65년 한일 협정으로, 박근혜 정권은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로 대를 이어 역사를 팔아먹은 꼴이다. 그도 모자라 국정을 떡 주무르듯 한 또 다른 권력이 그 뒤에 있었으니 더 이상 꼭두각시 정부에, 권력을 사유화한 도둑집단에 우리는 정권을 맡길 수 없다.

지난 9월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12.28 한일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차라리 손 떼 달라’고 호소했다.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놀음과도 같았던 비상식적 12.28 합의는 어쩌면 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 위에 앉아있던 최순실의 꼭두각시놀음은 아니었는지 그마저도 의심스러운 황당한 상황이니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수장으로서의 권리를 쥐고 있게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등 그 장단에 맞춰 춤 춘 책임자들도 모두 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마땅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범죄를 깨끗이 씻어주려는 ‘화해치유재단’의 존재 이유는 처음부터 없었고 더 이상은 두고 볼 수도 없다. 즉각 해산하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아니 외면하는 독단과 불통이 언제까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가. 이 와중에 사과만도 못한 사과 한 번 흘려놓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와 상처는 아랑곳 않는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문화, 교육, 역사, 외교, 국방을 비롯한 국정 전반과 민생을 송두리째 파탄 내는 일을 언제까지 하려는가.

‘손 떼 달라’는 마음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뿐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이다. 온갖 부패와 실책으로 나라 전체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을 중단하고 역사의 퇴보를 멈추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아베 총리에게 십억 엔에 넘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되찾고, 박근혜 집단이 짓밟은 생명과 권리,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룰 때까지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 비판하고 감시하며 꾸짖고 심판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외침을, 국민의 외침을 들어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꼭두각시 대통령 박근혜도, 권력을 도둑질한 최순실도, 그들과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지금도 얼렁뚱땅 사태를 무마하려는 부패 정치권도 아닌 바로 국민이다. 주인행세는 이제 그만, 파탄과 파국의 정치를 당장 멈춰라.

2016년 11월 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단체(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부산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평화비(평화의소녀상)전국연대(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기만적인한일합의를강행하는한국정부를규탄하는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위한시민들의모임, 김포평화나비, 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부산미래세대가세우는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안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안산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양평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펑화의소녀상시민모임, 인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의정부평화비건립위원회,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서울강북주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한일협상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일본군'위안부'피해할머니진주기림사업회, 전남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전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울산공동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 한중평화의소녀상건립과인간존엄을위한성북평화운동위원회, 해남나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평화나비네트워크, 경기평화나비네트워크, 인천평화나비네트워크, 원주평화나비 네트워크, 춘천평화나비네트워크, 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 대구평화나비네트워크, 부산평화나비네트워크, 진주평화나비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네트워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