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1. 일방적인 후원/기부가 감경사유가 된 판례와

피고인 변호 전략의 문제점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문제제기 : 가해자들의 감형을 위한 새로운 시도 ‘후원/기부’

-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터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에는 수 많은 편견들이 있었음. 상담현장에서 보면 가해자 측으로부터 “몸 팔아서...”라는 피해자를 향한 비난을 받고 있음. 언론에서도 돈과 연관이 되었다하면 곧바로 ‘꽃뱀’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비난조 기사를 싣고, ‘순수하고 않은 피해자’로 명명되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심리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아예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음.

- 그동안 피고인(피의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건을 무마시키곤 했지만,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법절차가 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합의나 공탁은 양형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임.

- 최근, 가해자들이 찾은 새로운 길은 단체에 후원하여 반성했다는 것을 보여 감경받고자 함. 이는 현행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인 ‘상당 금액 공탁’ 및 ‘진지한 반성’의 영향이 크다고 봄. 이러한 가해자들의 감형을 위한 시도에는 피고인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동원되기도 하고, 나아가 가해자 전문변호사들이 로펌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도 함. 우리는 이러한 후원활동과 기부금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다”고 보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로로 피고인들이 감형을 받는 것을 적극 반대함.

- 단체들은 불온한 성격의 후원자를 찾는데 때 아닌 ‘색출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임. 이는 선의의 기부자들까지 의심하게 할 뿐만아니라, 활동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15년 한 판결문에서 후원금 관련 감형 사례에서 직접 본 상담소가 거명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정기후원금이나 일시기부 행태가 이어지고 있음.

- 오늘 발표문에서는 본 상담소 이름이 거론된 2015년 1,2심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음. 이외 인용한 판결문은 로앤비 사이트(www.lawnb.com), 성폭력범죄 피고인 변호 성공사례를 광고한 6개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1개의 성범죄 관련 사이트에서 2015~2017년의 성폭력 판례 중 “후원금”, “기부금”, “반성” 등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온 판례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법으로 찾은 것이고, 이 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제외하였음.

후원금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선고유예 판결

(1) 사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4. 5. 27. 밤10시경 지하철 5호선 승차장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허벅지 및 속옷 부분 촬영하고 또 다른 역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

- 2014. 5. 27. 밤 10시 30분경. 지하철 5호선 둔촌역을 진행 중인 객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치마 속을 촬영

(2) 판결

⓵ 1심 : 300만원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의 선고유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가족과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 서울동부지방법법원 2015. 1. 16. 선고 2014고단3207) / * 판사 채승원

⓶ 2심: 선고유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므로,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95 판결 /* 재판장 판사 최종한, 판사 김정곤, 판사 서삼희

(3) 비판

- 본 사례의 경우, 피고인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결재로 총 5회 회비를 납부(2014년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월)하였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1심 재판(2015년 1월 16일) 이후 1회만 더 후원금을 납부하고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후원을 중단하였음.

- 본 상담소에서는 통상 후원회원들의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본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한 사실이 없음.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경사유로 판단한데에는 피고인이 온라인 송금한 내역서를 복사해서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해당 재판부에서 후원금 관련해서 본 상담소에 전화나 공문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음.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 하나로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감형을 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관행은 재판부기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죄’와 관계없이 ‘후원/기부’ 여부만으로 감경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공정성과 정의로움을 담보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후원/기부’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감경요소에서 배제해야 함.

-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요소 관련 자료 제출 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처벌 여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핵심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사법관행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가 필요함.

- 위 사례와 같은 ‘일방적 기부/후원’과 ‘공탁’은 감경요소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함.

기타 성폭력 사건 판결문에서의 감경요인 : “사회봉사”

- 아래 판결문에서 보면 “후원/기부”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봉사”도 감경요소가 되고 있음.

- 사회봉사의 의미를 오염시키고 단지 이를 자신의 감형요건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에 대한 재판부의 감경은 사회정의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1) 대전고등법원 2014. 10. 6. 선고 2014노111, 2014전노12(병합) 판결

(2) 다른 유형의 범죄 판결에서도 감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후원/기부”

-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163 판결 :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복지단체에 대한 활발한 후원활동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1769 판결 :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동안 복지재단에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왔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피고인 변호인의 성공사례 광고에 비친 성범죄자 합의, 감경 실태

- 성폭력 피의자/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및 개인법률사무소에서 인터넷에 변론 성공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지를 상담하고 변론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음.

- 최근 한 법무법인에서는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내에 광고판을 걸고 "아동 성추행, 강간 범죄, 기타 성범죄 등을 예시로 들고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끌어준다"고 광고 해 한 시민의 문제제기로 광고판을 철거한 경우도 있음(YTN, 2-17. 4. 3일자 보도내용)

- 이처럼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피고인/피의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그러한 시도가 좌절될 경우 단체에 일방적인 후원/기부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하고 있음.

<표 1> 법률사무소에서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판결사례와 그 전략

< 참고자료 > 현행 양형기준을 통해 본 성폭력 범죄의 판단 근거

(1) 양형기준이란?

-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임.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음.

- 양형기준에서 ‘처불분원’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측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함.

(2) 강간죄(13세 이상)의 양형기준

<표 2> 강간죄(13세 이상)의 양형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표 3> 강간죄(13세 이상)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발표2. 전국성폭력상담소 사례조사결과발표 ‘왜 반성이 아닌가’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1. 사례 모집 개요

2017년 3월 9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서울・인천권역 회의 진행 중,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 중 감경을 목적으로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에 후원금 납부와 그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가 수차례 있었다는 것과 성폭력사건 가해자가 상담소 및 단체에 대한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부의 판결에서 형량감경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형사재판 과정 중 가해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량감경은 ①성폭력피해자가 원치 않는 가해자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점, ②상담소 및 단체의 활동을 가해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현황조사를 하게 되었다.

- 모집 방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에 제안서 전송 및 접수

- 사례 접수 기간: 2017. 7 28 ~ 8. 4 (8일간)

- 모집 대상: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26개소, 2015년 ~ 2017년 7월(2년 7개월)

2. 후원감경사례 접수 현황

이번 조사에 참여해준 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가해자 측으로부터 기부금제안을 받았거나, 기부금이 납부된 것을 확인한 사례는 총 101회로 조사되었다. 이중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준 사례는 총 28개였다.

3. 후원감경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가해자들의 기부 실태

7개 기관에서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준 28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성폭력가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감경을 받기 위해 하는 기부납부 실태를 살펴보았다.

접수된 후원감경사례는 일반적 기부금과 달리 기부현황 파악 과정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기부 행위로 추정되거나, 실제 가해자 및 주변인이 감경을 목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를 제출한 것이다. 각 상담소에서는 기부 전 기부영수증을 즉시 발급해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 ‘상담소는 가해자가 성폭력 재판과정에 있으면서 후원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은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각 상담원의 기억에 있거나 자료상 가지고 있는 사례를 제출하였기에 실제 사례수보다 훨씬 적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여성민우회 ‘첫사람’이 재판 모니터링을 하던 중 피고인 측에서 단체에 기부를 하였다며 감형에 참작 해달라는 요구를 알게 된 사례

가. 성폭력가해자들의 기부제안 및 기부 시 형태

▹일시후원금 입급, 정기후원자로 가입, 신용카드 일시 후원 다양한 형태로 ‘반성’ 표시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 를 급하고 반복적으로 요청

성폭력 가해자 측의 기부제안 형태는 대부분 상담소에 직접 전화하여 기부방법을 문의하였고, 기관메일을 통하여 문의해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에서 드러난 가해자 측의 특징은 기부 즉시 기부영수증이 발급되는지를 질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담소가 성폭력가해로 재판중인지를 묻을 때 얼버무리거나, 말없이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았고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가해자 의심에 대한 불쾌감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를 한 형태를 살펴보면 가해자들은 일시 후원을 한 후 기부영수증을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판과정 중 일반적 기부자들처럼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원계좌에 직접 납부하거나 소액의 정기후원을 신청하고 후원하다가 재판이 결정되는 대로 후원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이하게 단체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기부영수증 발급 요청과정에서 가해자로 의심되어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중 특이한 사례는 단체에서의 언론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상담소 홈페이지에 제시된 기부절차에 따라 일시후원과 정기후원을 하고 법원에는 신용카드 일시 후원 영수증을 제출하여 감경 받은 경우도 있었다.

사례

나. 성폭력 가해자들의 기부행위 이유 및 정보출처

▹가해자의 가족들, 피고인 변호사사무실에서 후원하는 경우 등 ‘본인의 반성’으로 보기 어려워

성폭력가해자들의 기부행위는 가해자들이 직접 혹은 가족들이 나서서 하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상담소에 기부 시 기부영수증이 즉시 발급되는지를 문의하거나 가해자이름으로 직접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가해자들이 상담소에 기부를 하는 행위는 가해자가 주체적으로 진지한 반성과 선의를 실천하기 위한 결심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들의 자문의 결과였을 것이라고는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금번 조사 사례 중 기부를 이유로 감경된 판결이 있고, 다수의 판결에서 기부행위를 진지한 반성의 감형양형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 감경을 위한 기타 요청 건

재판과정에 있는 가해자들은 기부행위 뿐만 아니라 성폭력예방교육 및 상담,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상담원 과정 참석요구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심지어 가해자 어머니가 상담소 행사에 참석해 참가확인증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라. 돌려달라고 하는 사례

▹화를 내거나 다양한 이유로 몇 주, 몇 달 후 돌려달라고 하는 사례, 반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방적인 후원/기부금이 ‘반성’의 표시가 되려면, 본인은 성폭력을 했지만(사실 시인), 다시는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예방을 위해 힘쓰는 시민단체를 후원함으로써 본인도 성폭력 재발방지에 참여했다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후원/기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대부분 매우 ‘급박’한 요구(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등)를 반복하고, 후원을 받는 조건을 고지하였을 때 화를 내거나, 몇 주나 몇 달 후에 다양한 이유를 들어 후원을 중단하거나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심지어 ‘후원했는데도 왜 감경이 되지 않았느냐’ 고 화를 내며 돌려달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상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현장상담소는 후원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짐이라기보다 긴급한 재판에서의 감경을 위한 제스츄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심각한 업무방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4. 가해자 및 주변인에 의한 일방적 기부행위의 문제점 및 현장 상담소의 대응

상담소들은 재판중의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담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가해자들이 상담소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감경을 이유로 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중에 있는 성폭력가해자가 하는 기부행위는 상담소, 피해자 누구도 원치 않는 방법이며 가해자의 선량한 의지로도 해석될 수 없다. 진정한 반성은 성범죄를 재범하지 않는 것, 해당 사건의 대가를 치른 이후 사회봉사 및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담소에서는 기부 문의전화 시 기부결정 계기, 단체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질문하고, 가해자로 의심될 시 ‘재판 중에 있는 경우라면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입금된 기부금 중 가해자가 기부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엔 반환하거나, 가해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반환을 하고, 기부자 정보를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을 경우 은행 등을 통해 역추적하여 반환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해자로 의심되지만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상담원들은 상담소에서 기부 거절을 할 시 가해자들이 화를 내거나 상담소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기도 하며, 회기년도가 지난 후에 기부금 반환을 요청하기도 하여 행정적 업무도 추가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사례

발언1. ‘법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와 재판부 역할’

정수경 변호사(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현재 성폭력 사건의 형사재판은 피고인을 위한 변명과 하소연을 들어주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매번의 재판에 이러한 피고인의 하소연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기 보다는 수차례씩 양형의 주요요소가 되는 합의여부만을 기계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재판부께 요청드립니다.

바쁘고 과중한 업무 중이시더라도, 좀더 의지적으로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의 심경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참여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고인들이 재판부 앞에서 거짓 반성을 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때,

각종 성폭력 상담소의 후원과 기부 등

당치도 않는 이유를 들어 형의 감경을 주장하고 있을 때,

피해자는 이러한 재판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억울함과 피고인의 이중성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끼치고 있는 성폭력 2차피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는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가족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고 석방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고인은 석방되자마자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반성은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한 각종의 권리고지가 상세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동등한 비중으로 아니 적어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라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2.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본 후원감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정하경주

2010년 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후원금통장에 무명으로 9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후원금 액수가 커서 혹시 잘못 입금된 것은 아닌지, 후원금 이라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은행에 연락을 해서 입금자가 누구인지 문의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입금자와 연락을 했으나 ‘본인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후원한 것이 맞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상담소로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2010년 경 무명으로 후원금 통장에 입금한 당사자였습니다. 전화를 한 이유인 즉, “후원금을 입금할 당시 아들이 성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변호사가 여성단체에 후원금을 내면 감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어 빚을 내서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만큼 감형이 되지 않았다. 후원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명의 후원자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후원금 통장에 입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일시 거액 후원금 납부 문의나 연말정산 시기가 아닌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어떤 이유로 후원하는지, 어디에 영수증을 납부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야할 시간과 에너지가 성폭력 범죄 감형 목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걸러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성폭력범죄 감형목적으로 사용할거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는 걸러낼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체에 기부금을 냈다는 것이 성폭력 가해행위를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져 감형사유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폭력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공분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 마다 국가는 성폭력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형량은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정도이고, 형법학자들은 성폭력범죄의 형량이 다른 범죄와의 형평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형량만 높아졌을 뿐 낮은 기소율, 높은 무죄율, 유죄 판결이 되더라도 “반성했다, 가족이 국가유공자다, 생계부양자다, 앞날이 창창한 의대생이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로 감형되어 집행유예가 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폭력범죄는 처벌 받지 않거나 처벌 받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형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공기의 형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성폭력전문변호사라고 홍보 하는 일부 변호사들이 성폭력범죄 감형 받는 팁으로 여성단체, 성폭력상담소에 후원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몇 몇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책까지 출판하며, 여성단체나 성폭력상담소에 후원하면 감형되는 것이 당연하거나 사실인 것 마냥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여성민우회 뿐만 아니라 전국성폭력상담소 소속단체들에 감형 목적 기부, 의심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성폭력상담소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감형의 근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그 조력자를 조롱하며 법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신뢰를 심각히 해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양형의 주체인 법원에서 감형 목적 기부는 감형사유가 아니며,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명확히 피력하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