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공표했지만, 조례 폐지 가결한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폐지가 결정된다. 충남인권조례가 아직 유효하다는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충남 지역에는 지난 해부터 '가정 파괴 주범, 에이즈 주범, 동성애 옹호, 이슬람 조장하는 인권 조례'라는 혐오·선동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 충남 지역에서 먼저 퍼졌던 혐오·선동에 주목해야 한다.

'혐오표현하는 후보들은 당선되지 않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 그들이 당선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충남뿐 아니라 곳곳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악되고 있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인양 이해되는 현실은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 혐오의 목소리를 외치는 이들에게 가는 하나하나의 표가 결국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 입후보자들이라면 최소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혐오와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대항하는 쪽에 선다고 약속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에 상관없이 자기 모습 그대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자유당이 '동성애 아웃'과 '무슬림 아웃'을 공약으로 내걸어도 선관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했으며, 이러한 혐오 발언에 대해 규제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민 중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이슈가 되자, 모든 이주민을 감시하자며 이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수원시장이기도 했다.

우리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어떠한 공약도 이러한 혐오발언을 담지 않을 의무가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준국으로서 있으며, 이러한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지방선거에서 뽑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회는 반드시 이러한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준국으로서의 의무를 시행하고 지킬 것을 요구한다.

선거연령 인하를 요구하는 40여일 간의 농성이 지난 5월 3일까지 이어졌었다. 농성은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많은 연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수없이 많은 청소년 기만, 비하 발언들이 난무했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면 전교조에 선동되어 투표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자원봉사자로 부려먹으려는 정치인들의 농락이다' 등 청소년을 한 주체로서 존중하지 않고 그저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존재로 매도했다. 

청소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리가 교육감이지만 그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겠다' 등을 공약으로 세우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놓고 청소년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른들이 행사하는 1표는 청소년들이 그토록 바랐던 소중한 1표임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지방선거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후보자 혐오발언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선거기간 중 혐오선동이 강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혐오선동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모든 지방선거후보자는 스스로 혐오발언을 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하며 혐오선동에는 인권의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