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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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서울 망원 한강공원에 위치한 서울함 공원에 방문하여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장소와 같은 크기의 함정을 직접 둘러보고 해군 문화와 함정내 공간을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구조와 지속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었을 함정 내부를 살펴보니, 해군 성폭력사건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대법원에서 다뤄야하는 쟁점들에 대해서도 검토해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망원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모여 해군성폭력사건의 진행경과와 주요 쟁점들에 대해 나눴습니다.
주중 낮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분노하고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쟁점을 나누고 난 뒤에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할지 우리의 요구를 담은 글도 현수막에 함께 작성해보았습니다.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망원 한강공원 내 서울함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서울함은 1984년에 건조되어 30년간 실제 함정으로 사용되고 퇴역한 함정으로 1900톤급의 호위함입니다. 해군 상관에 의해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겪었던 피해자가 피해 당시 근무했던 함정과 동일한 크기인데, 내부는 생각했던것보다 더 좁았습니다.
함정내 사용하는 공간은 2층 침대가 2개 놓여있고 사이에는 책상, 옷장등이 구비되어있는데 격실로 나뉘어져 있어 공간 자체가 매우 좁고 천장이 낮아 손을 뻗으면 쉽게 닿을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특히 업무 공간과 사적인 공간이 분리되어있지 않아 피해를 경험하고도 공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통로는 한사람이 지나가려면 다른 사람이 비켜줘야 지나갈수 있을정도로 비좁았는데, 이런 규모의 함정에 100명~130여명의 해군이 근무를 했고, 피해를 겪은 여군의 경우, 피해당시 함정 내 유일한 여성이었던 점을 고려해본다면 피해를 겪고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대처할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해볼수 있었습니다.
함정내에는 가파른 계단이 많은데 갑판위에서 내실로 통하거나, 내실에도 층이 구분되어있어 함정근무에는 좁은 철제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일이 일상입니다. 두번째 가해를 한 당시 함장의 경우, 무릎수술로 인해 가해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 주장한바 있는데 무릎을 굽힐수 없어 가해를 할수 었을 정도였다면 함정근무 자체를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서울함 공원 방문은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고 실제 피해자가 근무하며 피해를 경험했던 공간을 둘러보며 '한배를 탄 운명체'라는 강고한 해군조직 에서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못했던 이유를 공감할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바다위 , 칸칸이 나뉘어진 격실에서 가해자들과 공적 업무를 함께 지속 해야만 했던 피해자가 당시 선택할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제라도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대법원은 어떤 응답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그 대법원의 판단은 앞으로의 다른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도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의 제대로 판결을 이끌어 내고 가해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활동해나가겠습니다!
연인관계 아니다 위력이다
성소수자 혐오폭력 제대로 판단하라
군사법원과 같은 고의적 판결, 반복하지 마라
해군상관의 책무를 다시한번 상기하라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이글은 여성주의상담팀 란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