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등 유관 부서

발 신 :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담 당 : 조은희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

날 짜 : 2019년 7월 24(수)

제 목 : 이윤택 전 연극연출가 성폭력, 대법원의 원심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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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전국 141개 단체가 함께하는 “이윤택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본 공대위에 총 104명의 공동변호인단이 함께합니다.

2. 오늘, 7월 24일(화) 오전 10시, 대법원은 이윤택 성폭력 사건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윤택 전 감독은 징역 7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80시간)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연출가의 위력을 이용해 수 많은 단원들에게 오랫동안 상습강제추행, 유사강간치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자행한 결과입니다.

3.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저희도 힘겹게 용기를 내어서 고소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서 오늘 저희들을 보시고 용기 내셔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들의 치유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4. 이에 본 공대위에서는 <별첨>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141개 단체 및 104명의 공동변호인단)

< 별첨 >

[논평] 이윤택 전 연극연출가 상습성폭력 7년형 상고심 확정을 환영한다.

“성폭력･성적착취는 처벌된다. 연극은 나아간다”

오늘 대법원은 이윤택 전 연극연출가가 행해온 상습강제추행, 유사강간치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에 대해 징역 7년,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2월 14일 첫 #Metoo 글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발한 지 526일 만이다.

연극계 무소불위의 권위자로 살아온 가해자는 18년간 자행해 온 성폭력과 성적착취를 연극의 일종, 예술의 일환으로 주장해왔다. 가해자는 본인의 행위가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나쁜 형태의 일“이고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억제할 수 없었던 더러운 욕망“이었다며 ‘도덕’적 차원에서 반성하면 될 일로 한정했다. 반면 법정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 ”연극에 대한 열정이자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으로, ”연극인의 성/몸에 대한 감각은 달라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으며 ”오랜 관행인데 젊은 친구들이 성폭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술과 연극을 ‘특수화’하고 ‘특수한 권위자’의 위치에서 성폭력을 정당화해왔다.

‘예술’에 대한 이러한 권력적, 일방적, 자의적 해석이야말로 연극을 가로막고 연극인들을 가두어왔다. 예술감독의 힘은 무소불위가 되어 이윤택 전 감독의 상습폭행으로 누군가의 고막이 파열되고, 여성단원의 머리채는 가위로 듬성듬성 잘리고, 극단을 떠난 단원은 다른 오디션에서 막말을 들으며 내쫓겼다고 한다. 십수 년간 자행된 성폭력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것은 2010년~2016년, 62건의 사건 중 25건, 25명 달하는 고소인 중 10명이 겪은 성폭력뿐이었다. 이러한 현실이 ‘오랜 관행’이라면, 그 연극은 계속될 수 없다.

오랜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말하고, 고발하고, 증언하고, 맞서 싸워온 피해자들은,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정당화된 성적 착취를 폭로함으로써 새로운 연극과 예술을 불러오고 있다. 미투운동은 문화예술, 교육, 정치, 스포츠, 행정, 종교 등 사회 곳곳의 ‘미명’들을 부수고, 본연의 의미를 되찾아내고 있다. 피해자들은 연극계, 스포츠계, 종교계, 정치계, 노동계의 생산자이자 주역들로서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가며 서로 연대하고 치유하고 회복해가고 있다.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에서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없는 현장을 위한 조사, 포럼, 프로그램을 꾸리고, 관객들은 그에 화답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단절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견인하고 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내온 모든 피해자들, 열과 성을 다해온 변호인단, 힘과 분노를 담은 탄원서 한장 한장을 써주신 98명의 연극인과 관객, 그 연극은 틀렸음을 논증해주신 전문가들, 상습적 성폭력의 특성에 머리를 맞댄 법률전문가들, 미투운동의 힘과 지혜를 모아온 전국의 여성운동단체, 활동가와 여성, 시민들은 오늘을 당연하게 환영한다. 삶은 계속될 것이고, 예술은 더 나아갈 것이다.

2019년 7월 24일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단체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8231;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8231;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8231;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8228;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8231;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8231;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 공동변호인단(104명)

강연재, 강영훈, 고승우, 곽향기, 길인영, 김 건, 김기옥, 김동현, 김민아, 김보람, 김연진, 김영미, 김영옥, 김예니, 김용정, 김재희, 김정섭, 김지현, 김태환, 김형일, 김혜겸, 나지수, 노종언, 류미선, 문혜영, 박근우, 박보경, 박미혜, 박선영, 박선영, 박소현, 박순철, 박승기, 박영현, 박정현, 박진현, 박현화, 방지영, 백승재, 부성연, 서혜진, 설은주, 성기택, 신고운, 신민정, 신은영, 신지후, 신현식, 신현정, 신현정, 신현호, 안귀옥, 안미영, 안미현, 안서연, 안지희, 양정숙, 엄다솜, 오빛나라, 오지원, 온채희, 원경주, 윤경록, 이경환, 이남주, 이동규, 이명숙, 이보람, 이소아, 이승재, 이은초, 이주경, 이지은, 이현주, 이현진, 임계완, 임유정, 장경아, 장수혁, 장윤미, 장철우, 정경욱, 정수경, 정호진, 정희경, 조현욱, 조혜인, 차미경, 차미경, 차연화, 천정아, 최경진, 최수영, 최주영, 최현희, 태지영, 하희봉, 한승미, 한주현, 현지현, 홍지혜, 황다연, 황수철, 황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