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보편지급하기 위해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월 29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 통과된 안은 기존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한정하던 “빈곤” 단어를 삭제하고 서울시의 모든 여성 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월경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서울시는 광역시 최초로 모든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발판을 마련했다. 청소년·여성 인권을 위한 의미 깊은 결단을 한 문영민 위원장 및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기존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회용 생리대 가격은 평균 331원으로 OECD 36개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경용품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가결은 월경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청소년에게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서울시의 결정은 월경을 숨기고 개인의 문제로 만들려했던 편견에서 벗어나 마땅히 보장해야 할 공공의 문제로 여기는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결정이다. 이번 조례 가결을 계기로 월경용품의 공적지원, 공교육을 통한 월경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 월경용품의 가격인하와 안전성 확보, 월경의 공공성과 권리 또한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야 한다.

오늘의 성과는 모두를 위한 월경권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지지와 34여개의 시민사회단체·정당이 함께 한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의 활동이 만들어낸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전국의 지자체들이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결정에 나서길 바란다.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서울시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월경용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나아가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권을 보장받기 까지 더 큰 목소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2019.11.29.

서울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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