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의 싸움이 옳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전면 수용’으로 오늘 교섭에 임하라

오늘 오전 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의 교섭이 열리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수년간의 싸움이 옳았음은 그동안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결로도 증명되었고, 어제자 도로공사의 보도자료에서도 시인되었다. 그렇기에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마지막까지 꼼수를 부리지 말고, 교섭에 임하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2013년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 29명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2015년 1심, 2017년 2심에서 승소했고,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도로공사는 이 때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6월 30일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 1500명은 이에 맞서 7월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도로공사 직고용이라는 옳은 해법을 외쳐왔다.

법원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옳았음을 결정한 후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승소한 해당자에 대해서만 갈라치기 하며 찔끔찔끔 직고용을 진행해왔다. 어제야 비로써, 오늘 교섭을 앞두고 이 싸움이 옳음 앞에 백기를 들었다. 소송을 시작한지 6년 만이며, 2009년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전원 민간위탁 전환 이후 10년만이다. 용역회사와 도로공사가 이중으로 여성노동자들은 억압, 탄압, 차별, 성희롱 해 온 역사를 먼저 사죄하라.

더불어 2015년 이후 입사자 관련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또 다른 갈라치기와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도 이후 입사자들도 동일하게 직접고용하라! 한국도로공사가 번번이 틀려왔음을 온 국민이 지켜봐왔다.

뜨거운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지나 집중 투쟁해온 톨게이트 여성수납원 노동자들의 싸움 앞에 감사드리며, 이 승리를 축하드린다. 오늘 교섭의 결과와 그 이후의 제대로된 고용 및 노동환경 마련까지 연대하겠다.

2019년 12월 11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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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들의 메세지]

너무 축하드리고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 복직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도 이후 입사자들도 동일하게 직접고용하라!!

오~진짜 추카.감사하네요.끝까지 버텨주시고 견뎌주셔서

눈물나네요 감사함에!! 👍👍👍👏👏👏 다함께 밥 먹어요!!

톨게이트 접수 완료!

포기하지 않는다, 바꾼다, 연대한다, 같이 행복해진다!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의 11일 교섭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모든 톨게이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길! 차등을 두지 않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