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성폭력 수사 재판 디딤돌과 걸림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수사·재판상의 관행 문제에 대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를 개선하고자, 성폭력 사건 수사와 재판을 감시하는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통념과 태도의 변화 및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자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은 수사·재판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접수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2월 22일 그동안 취합된 수사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성폭력 수사·재판 디딤돌, 걸림돌 수사관계자, 법조인 리스트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디딤돌
① 아내강제추행죄 인정한 첫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 박연주 판사, 김갑석 판사)
② 성폭력피해 및 피해자의 보편적 특징을 반영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박철 부장판사, 고제성 판사, 김양훈 판사)
③ 신속, 정확한 수사와 피해자 입장 최대로 고려한 조사진행
익산경찰서 수사과 강력5팀
④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짚고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민사 판결
인천지방법원 민사4단독(양정일 판사)
■ 걸림돌
① 밀양집단 성폭력사건관련, 2차 가해를 한 담당 수사기관
울산남부경찰서 형사팀
②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권중영 검사), 부산고등검찰청(허용진 검사)
대검찰청(김태현 부장)
③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근친성폭력범에게 무죄 판결(단지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김용관 판사, 김경호 판사)
④ 정신지체2급 장애 청소녀 가해자에 무죄판결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 채승준 판사, 정만규 판사)
⑤ 정신지체1급 장애 청소녀 가해자 무죄판결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판사, 김경호 판사, 김주호 판사)
⑥ 외국 거주 피해아동의 법정출두를 요구하고, 가해자를 석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재판부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손주환 판사)
⑦ 무리한 대질조사와 장시간 조사 등의 부당수사를 강행한 검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용일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윤용식 검찰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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