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 복무 자격을 남근중심적 기준으로 판단한 육군 전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결정은 군의 남근중심적 인식, 남성의 성적 능력을 모든 능력의 기본으로 삼는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의 결과이다.

이번 결정은 군이 특정 남성 신체(성기 중심)만을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자격으로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들은 차별하고 배제해 온 시대착오적 관행을 되풀이 하는 것일 뿐이다.

군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남성중심적인 군대 문화를 바꾸고 성평등한 군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2020년 1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