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전시 성폭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부터

- 제142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일본군성노예제란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일본군이 점령지와 식민지 여성들을 성노예, 이른바 ‘위안부’로 동원하여 조직적·제도적으로 강간, 착취, 학대했던 전쟁 범죄를 말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가 소속된 국가는 35개국에 달한다. 피해자는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991년 故 김학순 님이 처음 피해 경험을 증언한 이래로 240명의 용기 있는 분들이 정부에 피해자로 등록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 1992년부터 시작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28년간 꾸준히 이어져 어느덧 1426회에 이르렀다.

전시 성폭력은 모든 분쟁 지역에서 즉각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통제 불가능한 범죄가 아니다. ‘정책’에 따라 전략적으로 통제되거나 수행되는 전쟁 도구로서의 범죄다. 연구에 따르면 무장조직이 구성원들에게 민간인을 존중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성폭력을 철저히 금지하며, 효율적인 감시 체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피해국이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국제법과 국제 인권 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함부로 전시 성폭력을 저지르지 못한다. 반면,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종족학살) 당시 후투족 정권은 투치족을 말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 3개월간 25만 명 이상의 투치족 여성들을 집단 강간하고 악의적으로 HIV/AIDS에 감염시켰다. 2015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조직원들을 위해 성폭력을 어떤 경우에 허용하고 어떤 경우에 금지하는지에 관한 규정을 담은 ‘성폭력 안내서’를 새로 발간하기도 했다.

일본군성노예제도 일본군의 주도하에 엄격한 관리와 감독, 통제를 받으며 운영되었다. 일본군이 무분별한 전시 성폭력으로 인해 성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전시 성폭력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군 위안소'를 만들어 체계화된 전시 성폭력을 자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성병 검진을 받게 했다. 가부장적 제국주의는 점령지와 식민지 여성들을 비인격화된 '전리품'으로 여기고 성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았다.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은 무참히 짓밟혔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배제한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최종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피해자들은 여성인권·평화 운동가로 활동하며 소리높여 외쳤다. 형식적인 '화해'가 아니라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픈 역사를 덮고 잊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기록하고, 추모하고, 교육함으로써 두 번 다시 전쟁을 명목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유린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군성노예제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故 김복동 님은 '나비기금'을 남겨 우간다, 코소보, 콩고 등의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무엇을 했는가? 세계 각지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압박하고,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살아계신 피해자 19명과 연대하고 돌아가신 피해자들의 유지를 잇기 위해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국가적으로 자행된 전시 성폭력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법적 배상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전쟁과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과 정의를 교육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관점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적극 해결하라

하나. 전쟁을 멈춰라! 전시 성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초국가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2월 12일

제142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