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및 촉구성명]

안희정 측근에 의한 2차 피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들을 끌어안는 곳인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8년 3월 5일 미투 고발 이후, 2019년 2월 1일 항소심 징역 3년 5개월 유죄, 같은 해 9월 9일 대법원 확정되었다. 그러나 안희정 위력을 유지시켜온 측근들은 사건 초기부터 온오프라인으로 피해자에 대한 억측, 비난, 욕설 등 2차 피해를 주도했지만 한번도 사과한 적 없다. 측근들에 의한 2차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희정 보좌진이었던 A씨는 사건 초반부터 욕설 담긴 악성 댓글을 포털에 달았다. “저 ㅁㅊㄴ(미친년)”, “닥치고 결과 기다리지?”, “게다가 이혼도 함”, “(피해자)구속시켜야겠네”, “제 발로 가서 4차례 당했다”, “꽃뱀 의혹” 등.

A씨는 전 지사의 사임으로 그만둔 뒤 안희정계로 꼽히던 이후삼 의원의 비서로 채용되었다. 해당 의원은 A씨의 2차 가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용하였고, 이후 비서관으로 승진시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18년 3월에 고발하자, A씨는 2020년 5월 2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이번 달 7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희정의 측근 B씨는 자신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가 1심 재판과정에서 왜곡 편집 되어 “안희정 오빠 문자” 등으로, 피해자와 안희정이 마치 오빠 운운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처럼 오보가 나고 있음에도 버젓이 이를 방조했다. 평소 피해자와 신뢰있는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재판정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의심을 조성하는 발언을 했다. B씨 역시 안희정계 K 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일하다 재판 기간 중 다섯 단계를 한 번에 올라 비서관으로 승진하였다. B씨는 현재 박병석 국회의장실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또 다른 측근이자 안희정 가족인 C씨는 피해자와도 동료였는데, 안희정에 대한 미투가 일어나자 곧바로 주변인에게 카카오톡과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애, 과거사를 정리해달라”, “지금 잘 취합하고 있다” 등 긴급 연락을 돌렸다. C씨는 현재 안희정의 고교 동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회는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자들의 피난처인가?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상과 일터로 복귀하고자 하루하루 분투하고 있다. 위력을 가진 가해자를 법적 처벌하는데 성공했다 해도, 가해자들이 자기 영향력을 복구할 가능성이 커질수록 피해자들은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그런데 해당 범죄를 방조하고 비호했고 피해자를 공격했던 이들이, 세를 넓히고 영향력을 키운다면? 안희정의 측근들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안희정 계’를 이루며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희정을 당시 즉각 제명하는 것 외에 심각한 2차 피해 제지 노력이 없었다. 대부분의 기관이 성폭력 사건 처리시 피해자 불이익 방지, 2차 피해 예방을 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사건에 대한 사후교육이나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를 했더라면 이 정도로 심각한 2차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6월 17일, 만화계 성폭력 2차 가해자를 끌어안고 있는 김민석 의원실에 대한 규탄 성명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구약식 처분을 받고도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시간을 끄는 성폭력 2차 가해자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피해자와 대책위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성추행 등 성비위와 관련한 사건은 지위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지킨다.’고 했던 민주당도 침묵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를 방조·비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양산하던 사람들을 임용하고 승진시켜온  대한민국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을, 해당 의원실을 규탄한다. 반성없는 권력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것이다. 언제까지 성폭력 문제해결에 무관심할 것인가? 언제까지 피해자 보호가 아닌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을 보호할 것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그리고 엄중히 경고한다.  

성폭력을 방조, 비호해 온 가해자 측근들은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은 성폭력 방조, 비호의 온상이 될 위험에서 스스로 예방하라. 

더 이상 성폭력에 동조하고 가담하지 말라. 

2020년 7월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평화의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