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가두려 하는가?

- 성에 대한 침묵과 삭제는 배제와 낙인, 성적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낳는다 -

최근 여성가족부가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을 통해 2019년 5개 초등학교에 배포한 145권의 책 중에 7권이 일부 학부모들의 모니터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을 모니터링하고 여론화한 집단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안티페미협회’, ‘나쁜 교육에 분노하는 학부모연합’등이다. 이들은 문제제기한 책 7권의 전체 맥락은 삭제한 채, 일부 그림과 설명만을 부각시켜 ‘포르노 같은 어린이 동화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린이들에게 ‘성관계를 부추기’고 ‘동성애를 미화·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다. 그들이 말하는 ‘포르노’를 집회 현장에 전시하면서 그 무더운 날 어린 초등학생까지 동반하면서 말이다, 급기야 국회교육위원회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을, 미래통합당)은 2020년 8월 25일 이 집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문제의 도서를 초등학교에 ‘살포’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김병욱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교육위원으로서의 ‘품격’과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코로나19로 대다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다. 더불어 무방비 상태로 폭력과 음란의 바다로 빠져들어 가기 쉬운 디지털 세상에서 생존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는 성인 광고가 넘쳐나고, 심심해서 클릭한 랜덤 채팅방에서는 수많은 남성들이 여성‧청소년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그루밍으로 성착취와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이끌고 있다. 성적호기심과 성범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심지어 교사들에게까지 성희롱을 일삼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 청소년들이 야만적이며 이중적인 성규범, 집단적인 강간 문화로서 기성세대 성문화를 답습하는 동안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해왔는가? 반성부터 할 일이다. 집단성폭력, 성착취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요란스럽게 법 제정을 하고 정책을 가다듬지만, 정작 사회를 바꾸고 사람을 키우는 일인 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발전 시켜 왔느냐 말이다.

제발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반대 교육을 못 하게 된다면서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소리높이는 분’들,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분’들이 해외에서 50년 전 출판되어 성교육 우수도서로 인정되어 오고 있는 작품들을 ‘포르노’라는 시대착오적인 혐오성 민원에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글로벌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성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수립 및 개선에 힘쓰기 바란다.

수치스럽게도 대한민국은 22만여 건이 넘는 여성‧아동성착취물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유포하고 판매한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키워낸 국가다. 실시간 성폭력과 성착취를 일삼는 남자/청(소)년 26만 명이 텔레그램 N번방에 들어가 실시간 강간을 자랑하고 돌려보며 범죄행위에 동조하는 이 남성문화를 어떻게 할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교육의제 제 1호 ‘학교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에 대해 청와대는 어떻게 답변 했던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여가부·인권위가 협력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동성애가 ‘미화’하고 ‘조장’한다고 진정 조장 된다고 생각하는가? 성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과 성관계는 ‘재미있다’는 문구를 보고 과연 아이들이 섹스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오랫동안 청소년의 성건강과 복지를 연구하고 정책화한 서구 많은 나라들과 유수한 연구들에 의하면, 사실에 기반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오히려 ‘성관계 시작 시기를 늦추며 성폭력, AIDS, 원치 않는 임신, 성매개 질환 등 ‘성적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존중과 배려의식이 높인다고 밝혔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순결과 금욕으로 몰성적이고 무성적 존재로 가두면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이 후진적인 성문화의 유산을 더 이상 아동‧청소년에게 넘겨주지 않기 바란다.

이제 아동‧청소년에게 성과 사랑은 금기가 아니다. 문화적 차이? 지금 세대 아이들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친구들을 만나 게임을 즐기고 대화를 나누고 친구를 맺으며 살고 있다. 어른들 보기에도 민망하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해 성을 ‘음흉한 시선’으로만 바라보니 그렇다.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그들’만의 혐오와 금기를 더 이상 공적 영역에 확산하지 않길 바란다.

- 일부 기독교 반동성애 혐오세력에 휘둘리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각성하라!

-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 확대로 인권존중과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라!​

- 교육부는 2015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을 즉각 폐지하고 포괄적 성교육 정책 도입하라!

- 국회교육위원회 김병욱(미래통합당, 포항을)의원은 SDGs 5번 의제(UN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중 ‘성평등’)를 심도 깊게 학습하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지켜라!

- 양육자는 인권존중과 성평등이 실현되는 성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공부학고 연대하자

2020년 8월 31일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단체(오름차순 정렬)

대구여성회, 사)인천여성회,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사)탁틴내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띵동,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초등성평등연구회, 초록상상,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 56개소), 한국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