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시선] 앗! '일부' 성폭력 가해자 변호사 양심, 타이어보다 싸다!
- 2021-05-18
- 1720
[단호한 시선] 앗! '일부' 성폭력 가해자 변호사 양심, 타이어보다 싸다!
: 감경 목적의 후원을 권유하는 가해자 변호사 로펌에, 감경후원 권유 중단을 요구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담당 활동가 D는 휴가 복귀 3일만에 스스로를 가해자라 밝힌 후원회원을 3명이나 적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감형을 목적으로 후원한 것이 아닌지 의도가 의심스러운 후원자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지원단체에 받지도 않는 후원을 시도하는 이유는 가해자를 변호사는 변호사가 그렇게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이 '후원도 감형이나 무죄를 받아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는 한, 면피성 후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피해자 지원단체 후원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심신쇠약,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연결해 진위를 알 수 없는 심리상담 결과지를 받아내거나, 반성문을 대필하는 등의 수법은 이미 유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수법을 이어오고 발전시키는 가해자 변호사 업계, 언제까지 방치해둬야 할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7년부터 꾸준히 성폭력 가해자 변호사 업계의 사장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경 전략으로 '후원'을 권유하는 가해자 변호사 업계는 비열한 행태를 중단하십시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 윤리강령을 잊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후원'은 성폭력 없는 세상을 바라는 동료 시민들이 반성폭력 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지지와 연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2021. 05. 18.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