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대법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1. 본 공동대책위원회는(이하 공대위) 텔레그램 성착취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2월 14일 출범하였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본 공대위로 활동하고 있으며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외 50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습니다.

2. 10월 14일, ‘박사방’ 조주빈 외 공범 5인의 3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에 본 공대위에서는 피해경험자 기고글 낭독, 박사방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 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1년 10월 14일(목) 오전 10시 15분(선고 직후)

■장소: 대법원 정문 앞

■프로그램

■담당 연락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 070-7717-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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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 피해경험자 기고글 발췌 낭독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나의 피해사진과 영상은 아직도 유포되고 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일이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나의 나체사진을 소지한 사람에게서 협박이 오기 시작했다. 협박은 밤에 시작되어 다음날 날이 밝을때까지 계속되었다.

처음 내가 협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늦은 밤이었지만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지금 누군가 내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유포시킨다며 협박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며…. 경찰은 지금 사이버수사대도 퇴근을 한 상태이고 자신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날이 밝는 대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 머리가 새하얗게 되었고, 가해자의 협박은 계속되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사진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다 뿌려버리고, 본인의 말을 들으면 내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한 가해자는 나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더 자극적인 사진들을 찍으라고 했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 유포하기 시작한다며 카운트를 셌다. 나는 그 카운트가 끝나기 전에, 그 사람 말에 따라 더 자극적인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협박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 가학/피학적인 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찍는 걸로 멈추지 않았다. 자신과 사귀어야 한다고 했으며, 평생 다른 남자는 만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걸로도 모자라서, 또 다른 여자의 몰카를 찍어와야 나의 사진이 유포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협박범에게 시달리며 밤을 꼬박 지샜다. 다음날 날이 밝았다. 그는 자신이 자고 일어나 다시 연락하겠다며 연락을 끊었다. 나 또한 그 뒤 공포에 떨면서 잠을 청했다. 낮쯤 되었을까, 내가 잠에서 깬 뒤 나의 SNS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연락이 가득했다.

(중략)

나의 사진은 빠른 속도로 성인 사이트와 남초 사이트에 공유가 되고 있었으며, 내 사진과 영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다니는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의 피해자가 나란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는 나에게 사직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 사실을 안 친한 동생이 나보고 ‘창피하다’며 연락을 끊고 지내자고 했다. 아는 남자 지인은 나에게 ‘아무리 삭제하려 애를 써도 솔직히 지우기 힘들 거다. 시사 프로그램 못 봤냐, 야동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던 본인 영상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는데, 그 여자 영상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아직도 돌아다닌다. 너도 그만 포기하고 삭제하려 애쓰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살아라’ 라고 말했다. 피해 회복을 하려 해도, 죽어서도 유포는 끝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말이었다.

이 피해를 겪으며 느꼈던 것은 사람이 가장 잔인하다는 것이다. 나는 죽을 만큼 힘든데 누군가에게는 재밌는 일이고 흥미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삭제할 수 없다, 계속해서 나를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닐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이상 완벽히 지워낼 수 없다. 내가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마주할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다.

생각을 해봤다. 죽을까..? 살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살 바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 사진과 영상 삭제 요청은 누가하지.. 가족들이 더 힘들겠다는 고민을 비롯해 끝나지 않는 우울한 고민들이 꼬리를 물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끝나지 않고 범인은 잡힐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하루에 몇십 개씩 올라오는 나의 사진과 영상에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도 울며 사진을 지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봤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하루하루 자살할 용기가 생길 때까지 버티듯 발버둥쳤다.

범인을 잡는 것을 도와준다는 TV 시사 프로그램을 믿고 인터뷰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막상 얼굴을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저런 자식한테 그렇게 시달렸다니 화도 났고, 그렇게 무섭게 협박하던 사람이 잡혔다는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범인이 잡힌 뒤, 내가 인터뷰한 시사 프로그램이 방송을 했다. 예상을 전혀 빗겨간 내용이었다. 신상이 혹시나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던 나를 안심시킨 PD였지만, 모자이크 처리나 목소리 변조를 신경 썼다고 보기 힘들었다. 지인이 본다면 무조건 나라는 것을 알아챌 정도였다. 심지어 약속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으며, 피해자를 오히려 탓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PD한테 연락해서 이게 뭐냐 했더니, 오히려 내가 본인이 말한 스토리텔링대로 따르지 않아 방송내용이 달라진 거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중략)

방송 욕심만 내고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처사에 욕이 절로 나왔지만 이미 방송이 나가버린 걸 어쩌겠나. 다시보기에서 내 부분을 빼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다. 다음날 피디는 사과와 함께 상품권 20만 원을 보내왔다. 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가? 범죄를 주로 다루는 그 시사 프로그램을 나는 이제 더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범죄 후 가장 많이 겪은 것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과 협박이다.

(중략)

지금도 협박 메시지나 조롱은 자주 온다. 하지만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도와주는 단체와 몇 안 되는 좋은 언론 덕에, 현재는 한국 사람들에게서 협박이나 조롱은 대놓고 오지 않는다. 외국, 주로 중국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런 협박과 조롱의 SNS 메시지는 이제는 무시하고 넘어간다. 신고도 하지 않는다. 외국 유저들은 어차피 경찰이 잡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협박, 조롱 쪽지들을 하나하나 캡쳐해 다 모아서 경찰서에 갔지만, 결론은 시간과 감정 낭비였다.

피해 이후의 내 삶에서, 초기와 현재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포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도 시간이 약이라고, 협박이 오면 다음 날 밤에 나를 검색해 본다. 내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 신고를 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내 사진이 지워질 때도 있고, 한 달이 넘게 걸릴 때도 있고…. 근데 어차피 볼 사람은 다 보았겠지, 이런 걸 찾아보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 주변 사람들이 알까 봐 매번 두렵다.

(중략)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감정적으로는 포기를 하고 되는대로 살되, 더 여기서 나빠지지 않도록, 나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자리를 잃어야 했지만, 이런 피해와 상관없는 나의 다른 재능을 이용해 일을 늘려 바쁘게 살면서, 나 스스로가 일을 통해 이 사건을 잊으려 계속해서 노력한다.

나의 이런 피해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만 만나며 일에 치이도록 바쁘게 지내는 일상에서, 다시 글을 쓰며 피해를 떠올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후의 삶은, 피해자가 외롭게 오롯이 감당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는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주변사람들이 깜짝 놀랄정도로, 평소에 내가 겪은 피해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며 밝은 모습으로 살지만, 속은 상처투성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인이 잡혀도 절대 끝나지 않는다. 내가 겪은 디지털 성범죄는 범인이 잡혀도 잠재적 범죄자 투성이며, 인터넷 상에서 도는 피해 사진과 영상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고 광활한 인터넷을 통해 외국으로도 뻗어나간다. 범인이 잡혀도 끝나지 않는 나의 사건에 대한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언젠가 구원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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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박사방 대법원 판결의 의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은호 변호사)

누구도 다른 이의 존엄을 놀잇거리로 삼을 수 없다-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유죄 확정의 의미

2021. 10. 14. 오늘 대법원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주범들의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42년형을 선고받고,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판결로, 법원은 온라인 공간의 성범죄가 오프라인 공간의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하고,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며, 살인, 강도에 비견될 정도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범행이 가상공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디지털 공간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의 관계를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설시하며, 디지털성범죄의 파급력과 심각성,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범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디지털성범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명백히 하였습니다.

오늘 판결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디지털성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집단으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 및 공판에 이르자 자신의 범행을 사소한 일탈, 개인적 욕구 탓으로 축소하며 박사방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디지털 공간의 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면밀히 살핀 결과 박사방은 범죄단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2020. 4.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며 법원뿐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범죄인지 몰랐다, 피해자가 고통받을 줄 몰랐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더 이상 법원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해자의 섣부른 기대 역시 더는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이 사건의 성착취물을 한낱 유희거리로 치부하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당신들이 찾는 그것은 포르노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엄성을 침해한 범죄의 산물입니다. 당신들의 범죄는 더 이상 호기심으로 포장되지 않을 것이며,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긴 시간 사건에 관심 가지고, 연대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과 우리사회의 인식을 한 걸음 전진하게 만든 것은 여러분입니다. 어제 우리는 피해자로서 홀로 울었지만, 오늘 우리는 생존자로서 함께 웃을 것이고, 내일 우리는 연대자로서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할 것입니다. 누구도 다른 이의 인격과 존엄성을 착취할 수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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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우리는 기억한다.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여성을 노예로 칭하며 번호와 별명을 붙여 물건처럼 취급하고, 성적으로 조롱하고, 신상정보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얻어낸 피해촬영물을 유포하고, 홍보하고, 구입/재유포하며 가해했던 수 만 명의 공모자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텔레그램성착취 피해자들이 유포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피해를 신고하려 했을 때,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온라인이라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다”, “서버가 외국에 있어 수사가 어렵다”고 피해자를 단념시키고 돌려보내던 공권력을.

우리는 기억한다.

조주빈이 검거된 이후, 줄줄이 딸려 올라오던 수많은 가해자들의 면면.

어디서든 흔하게 만날 수 있던 평범한 시민의 모습을 한 가해자들의 실명과 얼굴은 경찰청의 진지한 회의를 거쳐 엄숙하게 공개되었다. 반면 각종 검색 포털과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들에서는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텔레그램 혹은 N번방의 연관 검색어로 오르내렸다. 피해자와 피해촬영물을 찾아 헤매던 또 다른 성착취의 그물망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디지털 공간을 뒤덮었다.

우리는 기억한다.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죄가 없음을, 범죄집단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상에서조차 얼굴을 감추어야 했고,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전부 바꾸어야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 경찰에서, 법정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피해자임을, 피해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우리는 잊지 않겠다.

국민청원에 수백만의 시민이 참여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성착취에 함께 분노하고 맞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뜨거운 연대의 손길을 놓지 않았던 순간들을.

우리는 잊지 않겠다.

협박을 받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걱정하고,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정에서 진술하며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하루하루를. 자신이 나온 영상을 매일 검색하고 또 검색하면서도, 국가가 삭제하기를, 유포자는 처벌하기를 – 물러서지 않고 공적 해결을 포기하지 않아 온 피해자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주빈을 비롯한 6명의 박사방 운영자들의 형이 확정되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는 반드시 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다.

기억하라. 단 한 번의 시청도, 공유도, 저장도, 유포도 이제 범죄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혼자 남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힘을 모아 싸울 것이다.

2021년 10월 14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사후보도자료]https://stib.ee/1H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