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모 초등학교 교장에 의한 불법촬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안양여성연대 및 여성단체 공동 성명서

10월 29일, 안양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A교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교장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동영상이 다수 발견되었고, 동료 여성교사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학생을 포함해 추가 피해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또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교감에게 카메라 발견 사실을 알렸고, 교감은 즉시 A교장에게 보고했다. 노조는 “A교장이 이날 오후 교사들에게 ‘학교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카메라에도 찍힌 게 없으니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교장 A씨는 “만약에 범인이 학생이면 어쩌려고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말로 강하게 신고를 막으려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교장이 신고하지 말라고 회유했으나, 이 학교 교직원이 이튿날인 28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이는 사건의 은폐시도와 신고방해시도까지 하는 파렴치의 극한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시민으로서 학부모로서 시민활동가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법촬영과 촬영동영상 소지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일선 교육공무원의 성인지관점이 어느 정도이기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가! 일상에서 어떤 폭력감수성과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학교 내에서 교장에 의한 성폭력을 마주해야 하는가! 한 학교의 책임자가 얼마나 낙후한 성인식을 갖고 있기에 여러 명의 피해 여성 교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감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내 성폭력방지 대책은 실효성이 없었던 것인가! 매번 학교내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및 교사 대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나열하기만 하였던가! 정말 실효성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학교 내부의 사정은 어떠했는가 묻고 싶다.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비민주적인 문화에서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본 사안은 ‘몰래카메라’가 아니다. 엄연한 불법촬영이며, 디지털성폭력이다. 가해자가 분명하고 고의가 명백하다. 공동체 구성원 중에 교장의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를 묵과한 자가 있다면 그 역시 적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안전한 학교, 성평등한 교육현장을 만들고,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와 교육공무원의 성인지적 인식 개선을 위한 일상의 점검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기에 학교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방치되는 현실을 마주하는가? 또한 학생,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까지 분개해야 하는가? 

지금 현재도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이 다양하고 극악한 형태로 사회와 학교 공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2018년 #미투 이후 들불처럼 일어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지는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 여성들은 불안하고, 학교, 직장, 가정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에 기인한 폭력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여전히 살아내어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의 향후 조사 상황과 징계 절차 등을 공개하여 더 이상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과 처벌 그리고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또한, 피해학교내의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면밀하게 피해학교의 교육공동체 전체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서적 피해를 보상할 방법을 마련하라. 

경기도 전역의 각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단 한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모두 엄벌하여 교육계에서 퇴출시키라! 

또한 모든 관리자와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방지교육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라! 경찰은 긴급체포와 더불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서 더 이상 해당교장이 교육계 전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없도록 세밀하게 수사하라. 

안양여성연대는 시민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전한 환경의 교육 공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징계와 처벌의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 10. 29. 

안양여성연대(안양YWCA/안양여성의전화/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 20개단체(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65개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군포탁틴내일, 수원여성회, 기독교 위드유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