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족이 가지고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폰 포렌식 촉구
- 피해자는 피해자 스스로 고소 전에 포렌식한 자신의 핸드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주로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암시를 하는 문자들을 보낸 바, 고소인 핸드폰을 통해 일부 복원된 자료를 근거로 신속히 박원순 전 시장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그 문자들이 복구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 경찰은 피고소인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핸드폰을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와 문자들을 복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피해자의 고소 직후 자살하였고,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핸드폰은 유족들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유족과 대리인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공개하면 됩니다.
- 그러나 현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생전 텔레그램 계정은 삭제되었습니다. 핸드폰 반환 이후 텔레그램 탈퇴, 핸드폰 초기화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까?
4. 피해자 공격, 모욕 행위 확산 우려
- 변호사 정철승이 유족 대리로 열람등사한 자료는 피해자 실명, 관련인과 참고인들의 실명, 사진과 이미지, 포렌식 등이 망라되어있는 자료입니다. 향후 변호사 정철승이 어떤 것을 피해자 공격 의도로 추가 유포하고, 박원순 지지자들이 이를 확산하며, 일부 언론이 기사화하고, 인터넷 상에서 재유포될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 공격 및 모욕 행위는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 근무 부서 및 실명을 색출하려는 시도, 피해자 아닌 제 3자를 피해자라고 칭하여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 사진에 얼굴만 블러 처리하여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 손글씨 유포, 피해자 근무기간, 직급 등 상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 그중 최측근에 의한 피해자 공격행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실명을 게재한 박 전 시장 지지자 최모 씨는 형사 유죄 판결과 민사 배상 결정을 받았으며, 역시 피해자 실명을 본인 SNS에 올린 김모 교수는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인사 상세정보를 게재한 정철승 페이스북 글은 삭제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변호사 정철승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의 탈법적, 위법적 행위를 멈출 것을 경고합니다.
5.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
- 피해자는 피해 사실과 관련 있는 자료 그대로를 수사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제출 자료, 그 외 관련 증거,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성희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점까지 적극 감안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축소 인정한 것입니다.
- 피해자는 경찰 및 인권위위원회 등 국가 공적 기구에 조사를 신청하고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을 부정하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획득한 피해자 자료를 피해자 공격을 위해 왜곡, 짜깁기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합니다.
- 이는 직장 내 성폭력 조사, 제지, 예방 절차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 편들기를 넘어 피해자를 공격하며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공론화와 고발을 위축시킬까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향후 피해자 공격행위가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언론보도, 재유포 행위를 멈추고 동조하지 말아주실 것을 모든 시민께, 특히 언론에게 요청드립니다.
- 관련 사건 재판부 및 변호사 정철승의 기존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역시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기를 촉구드립니다.
2022.10.20.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