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2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전국 693개 단체)
○ 프로그램 - ※사회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붙임 1. 전국행동 출범 배경 및 활동 계획
▣ 붙임 2.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 붙임 3. 전국행동 참여단체 명단
▣ 붙임 4.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캠페인 안내
▣ 붙임 5. 기자회견 사진
▣ 붙임1. 전국행동 출범 배경 및 활동 계획
<출범 배경>
대선 시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어떠한 근거나 논리 없이 단 7글자 공약으로 발표함. 오로지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선거용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후 110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급기야 지난 9월 말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 대로 급락하자, 돌연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하여 여성성가족부 폐지를 전면화 함.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성평등 실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해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음. 성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 성평등 정책은 보이지 않고 ‘젠더갈등’이란 허구적 수사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지워버리고 국민을 여성, 남성으로 나누고 반목과 갈등의 위치에 놓이게 하면서 ‘성평등’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킴.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임.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독립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함.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이뤄온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노동, 시민, 여성,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집회, 기자회견, 토론회,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음. 10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이에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진행되었던 활동들을 모아내고 확장하여 전국적인 집중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임.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여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고, 나아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전국의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을 출범하고자 함.
<주요 활동 계획>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및 지역행동 출범 릴레이 기자회견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 및 전국대표자회의 : 11/8(화)
지역행동 출범 및 릴레이 기자회견 : 11/10(목)~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전남, 제주, 충북 등 광역시·도에 지역행동 출범
시민참여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캠페인 : 유권자로서 내 지역구 및 국회의원 300명 전체 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직접 요구하는 대시민 서명 촉구 캠페인(11/8 온라인 페이지 오픈)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점을 알리는 다양한 온라인 홍보물 제작
전국 집중 집회 등
국회 촉구
각 정당 당대표, 원내대표 면담
국회 관련 위원회 면담 :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지역구 국회의원 압박활동 : 각 지역행동에서 면담 및 피켓 시위 등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 마련 : 간담회, 토론회 등
기타
현안대응 - 현안 발생 시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등
국제연대, 각 지역행동별 현수막 달기 등 다양한 활동
[※참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활동 경과
2021/7/9 연대성명 발표 '성평등 추진 부처 폐지가 아닌 성차별 폐지를 공약하라 -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쳐' (7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2021/12/7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내용 담은 <한국YWCA 20대 대선 정책의제> 발표 (한국YWCA)
2022/1/12 논평발표 '여성가족부 폐지? 누구의 삶도 지지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여성의전화)
2022/1/12 윤석열 후보의 반(反)페미니즘 선동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쳐 (전국 45개 여성/시민사회단체)
2022/2/7 공동성명 발표 ‘성차별에 무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야 말로 ‘옛날 얘기’다 – 윤석열 후보는 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하라’ (전국 42개 여성단체)
2022/2/8 논평 발표 ‘성차별이 개인적 문제라는 ‘대통령 선거’후보의 발언에 부쳐 – 페미니스트주권자행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
2022/2/12 페미니스트주권자경남행동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연대 집회 및 행진 (2022 페미니스트주권자경남행동)
2022/2/12 페미니스트주권자행동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집회 및 행진 (2022 페미니스트주권자행동)
2022/2/18 성명 발표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차별을 선언하는 공약이다’ (한국여성의전화)
2022/3/10 논평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을 제대로 직시하고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다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2022/3/11 기자회견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차별과 배제의 대선에 부쳐’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2022/3/15 논평발표 ‘우리는 여전히 힘을 잃지 않습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 (한국여성의전화)
2022/3/16 ‘광주여성 75만은 외친다,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하라!’기자회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YWCA)
2022/3/17 성평등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성평등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
2022/3/22 논평발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2022/3/23-4/6 여가부폐지 공약에 대한 비판을 담은 외신매체 보도 요약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2022/3/24 범여성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간담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22/3/25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발표(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2022/3/28 경남 지역 기자회견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 (경남 여성/시민사회단체)
2022/3/28~3/31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경남지역 릴레이 1인 피켓팅 시위 및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역 사무소 의견서 전달 (경남여성단체연합)
2022/3/29 ‘구조적 차별은 있다, 여성가족부폐지 반대’ 집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22/3/30 논평발표 ‘여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 여성인권의 관점으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
2022/3/30 ‘<여성가족부폐지..> 전제가 틀렸다! 여성가족부강화하여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경기지역 기자회견 (경기여성네트워크)
2022/3/30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철회!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대전지역 기자회견 (대전여성단체연합)
2022/3/30 범여성계 단체 대표단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22/3/30 인수위원장 면담 장소 앞 시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국여성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여성단체)
2022/3/3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여성가족부폐지공약’ 대응 범여성계 공동선언문 발표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다. 더욱 강력한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를 마련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22/3/30 여성가족부 폐지 규탄 부산여성·시민사회 기자회견 (부산여성단체연합)
2022/3/30 새 정부 성평등정책 강화방안 토론회 <여성가족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정책 정부조직 개편방안>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학회)
2022/3/31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즉각 철회하라' 전북지역 기자회견 (전북지역여성단체연대회의 - 115개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2022/3/31 ‘여성가족부폐지 철회! 성평등정책 강화하라’ 울산지역 범시민 기자회견 (울산범시민공동행동)
2022/3/31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 없애고 성평등노동환경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4/1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하고 실질적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대구경북지역 기자회견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
2022/4/2 <성평등정책 전담부처 기능확대/강화를 위한 한국YWCA 요구서> 인수위원회 전달 (한국YWCA)
2022/4/2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피켓시위_국민의힘 호남권공천설명회장 앞(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인권지기활짝)
2022/4/4~4/5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피켓팅 시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22/4/6 논평발표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 성평등 관점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하다’ (한국여성의전화)
2022/4/7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집회 및 행진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2022/4/8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하라!’ 제주지역 기자회견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제주 시민사회단체·정당 22개)
2022/4/13 성명 발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철회되지 않았다. 여성을 지우는 여성가족부 개편 꼼수로 여성주권자를 기만하는 윤석열 당선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에 부쳐’ (한국여성단체연합)
2022/4/1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진행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2022/4/14 윤석열 정부에게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요구하는 서비스노동자 1000인 선언 “우리는 아직 '여성'가족부가 필요합니다 - 모든 노동자를 위한 더 강력한 성평등 전담부처가 필요합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2022/4/15-5/9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 진행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2022/4/16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집회 (전국 58개 여성시민사회단체)
2022/4/20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성평등정책 강화하라’ 울산지역 캠페인 - 민주당-국민의힘 당사거리행진(울산범시민공동행동)
2022/4/21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면담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2022/5/3 1차 SNS 총 집중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해시태그 총 집중> 진행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2022/5/6 성명 발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여성인권을 볼모로 표 장사에 나서는 전무후무한 저급한 혐오정치를 당장 멈춰라’ (한국여성단체연합)
2022/5/10 2차 SNS행동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해시태그 총 집중>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2022/5/10 대통령 취임식장(국회) 앞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긴급행동 및 기자회견> 진행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2022/5/11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2022/5/11 권성동 의원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규탄 온라인/SNS 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2022/5/12 성명 발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 폐지 찬성 답변만 무한반복한 인사청문회가 말이 되는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 철회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2022/5/15-6/24 오마이뉴스 릴레이 기고 14편 진행 ‘여가부폐지를 폐지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2022/5/30 지방자치단체장(광역)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2022/6/10 카드뉴스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7글자의 공약, 7초의 침묵’ (한국여성단체연합)
2022/6/17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한 달, 근거와 내용도 없는 부처 폐지 입장만 반복,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부처 폐지가 아니라 강화다’성명 발표 (전국 107개 여성단체)
2022/7/14 여가부 폐지 계획 철회 요구를 담은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한국시민사회연대 NGO 보고서 제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461개 시민사회단체)
2022/7/14 여가부 폐지 계획 철회 요구를 담은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합동 NGO보고서 제출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2022/8/17 <윤석열 취임 100일 연설문, 여전히 성평등정책은 없다! 여가부 폐지도 언급하지 않는 윤정부> 논평 발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2022/8/24 논평 발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 - “네”라는 대답은 잘못됐다’ (한국여성의전화)
2022/8/31 논평 발표 ‘‘아무도 모르는’여성가족부 업무 추진 –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비밀스러운 발표에 부쳐’ (한국여성의전화)
2022/9/19 정부종합청사 앞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진행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2022/10/4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 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2022/10/4 논평 발표 ‘여성가족부 폐지’로 국면 전환 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2022/10/7 연대성명 발표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폐기안 내놓은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전국 115개 여성단체)
2022/10/7~ 여가부 폐지 저지를 위한 한국YWCA 현수막 캠페인 진행 (현재까지 34개 지역에 게시) (한국YWCA)
2022/10/11 논평 발표 ‘입맛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겠다? 진짜 들어야 할 것은 성평등을 외치는 목소리다’ (한국여성의전화)
2022/10/11 [연대성명] ‘피해자 권리’는 후퇴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안 즉각 폐기하라!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2022/10/11 대통령집무실 앞 <윤석열정부 여가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 진행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2022/10/14 여가부 폐지 관련 현 상황과 반대 내용을 담은 성명서 UN여성지위위원회(CSW67)에 제출 (한국YWCA)
2022/10/14 ‘여성가족부 폐지안 강행은 평등사회에 반하는 역행!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성명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2022/10/15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 표명 환영 논평 발표(한국여성단체연합)
2022/10/15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_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집회 (전국 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
2022/10/19 토론회 ‘여성들이 죽어가는데 여가부 폐지가 웬말인가!-신당역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을 통해 바라본 스토킹 처벌법과 정부의 역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2022/10/20 여성가족부-여성단체 정부조직개편안 간담회(10.20) 관련 언론브리핑(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2022/10/26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지역 여성정책 실종. 우리가 막는다!’ 부산 여성·시민사회 긴급 공동 기자회견 (부산여성단체연합)
2022/10/26 여성가족부 국정감사(10.25)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논평 발표(한국여성단체연합)
▣ 붙임2.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또 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한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하며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습니다. 지난 9월,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돌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의제를 다시 전면화했습니다. 10월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은 관련 부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0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전국 범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고,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하나. 전국 각 지역별 행동을 발족하여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행동으로 국가 성평등정책 강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693개 단체)
▣ 붙임3. 전국행동 참여단체 명단(11/8 오후 1시 기준, 전국 693개 단체)
▣ 붙임4.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캠페인 안내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온라인 캠페인]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여가부 폐지안을 막아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유권자로서 내 지역구 및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행정안전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여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강화해도 모자랄 성평등 정책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어 여성을 다시 인구 ’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인권을 볼모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반드시 저지해야 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야 합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자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촉구하기 https://campaign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