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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 2022-11-08
  • 879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2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전국 693개 단체)

○ 프로그램 - ※사회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1. 전국행동 출범 배경 및 활동 계획 발표

- 김윤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 참가단체 발언

(1) 김란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3) 문애준(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4) 명숙(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5) 윤택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6) 허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7) 최현진(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인천권역 대표)

(8) 최유경(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9) 류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0)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 서원스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임태영(녹색연합 조직팀장)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4. 퍼포먼스



▣ 붙임 1. 전국행동 출범 배경 및 활동 계획

▣ 붙임 2.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 붙임 3. 전국행동 참여단체 명단

▣ 붙임 4.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캠페인 안내

▣ 붙임 5. 기자회견 사진



▣ 붙임1. 전국행동 출범 배경 및 활동 계획


<출범 배경>

  • 대선 시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어떠한 근거나 논리 없이 단 7글자 공약으로 발표함. 오로지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선거용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후 110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음.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급기야  지난 9월 말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 대로 급락하자, 돌연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하여 여성성가족부 폐지를 전면화 함.

  •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성평등 실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해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음. 성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 성평등 정책은 보이지 않고 ‘젠더갈등’이란 허구적 수사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지워버리고 국민을 여성, 남성으로 나누고 반목과 갈등의 위치에 놓이게 하면서 ‘성평등’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킴.

  •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임.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독립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함.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이뤄온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노동, 시민, 여성,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집회, 기자회견, 토론회,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음. 10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이에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진행되었던 활동들을 모아내고 확장하여 전국적인 집중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임. 

  •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여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고, 나아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전국의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을 출범하고자 함. 

 

<주요 활동 계획>

  •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및 지역행동 출범 릴레이 기자회견 

    •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 및 전국대표자회의 : 11/8(화)

    • 지역행동 출범  및 릴레이 기자회견 : 11/10(목)~

      •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전남, 제주, 충북 등 광역시·도에 지역행동 출범 


  • 시민참여 

    •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캠페인 : 유권자로서 내 지역구 및 국회의원 300명 전체 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직접 요구하는 대시민 서명 촉구 캠페인(11/8 온라인 페이지 오픈)

    •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점을 알리는 다양한  온라인 홍보물 제작 

  • 전국 집중 집회 등 


  • 국회 촉구 

    • 각 정당 당대표, 원내대표 면담 

    • 국회 관련 위원회 면담 :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 지역구 국회의원 압박활동 : 각 지역행동에서 면담 및 피켓 시위 등 


  •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 마련  : 간담회, 토론회 등


  • 기타 

    • 현안대응 - 현안 발생 시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등

    • 국제연대, 각 지역행동별 현수막 달기 등 다양한 활동 



[※참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활동 경과  

  • 2021/7/9 연대성명 발표 '성평등 추진 부처 폐지가 아닌 성차별 폐지를 공약하라 -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쳐' (7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 2021/12/7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내용 담은 <한국YWCA 20대 대선 정책의제> 발표 (한국YWCA)

  • 2022/1/12 논평발표 '여성가족부 폐지? 누구의 삶도 지지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여성의전화)

  • 2022/1/12 윤석열 후보의 반(反)페미니즘 선동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쳐 (전국 45개 여성/시민사회단체)

  • 2022/2/7 공동성명 발표 ‘성차별에 무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야 말로 ‘옛날 얘기’다 – 윤석열 후보는 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하라’ (전국 42개 여성단체)

  • 2022/2/8  논평 발표 ‘성차별이 개인적 문제라는 ‘대통령 선거’후보의 발언에 부쳐 – 페미니스트주권자행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

  • 2022/2/12 페미니스트주권자경남행동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연대 집회 및 행진 (2022 페미니스트주권자경남행동)

  • 2022/2/12 페미니스트주권자행동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집회 및 행진 (2022 페미니스트주권자행동)

  • 2022/2/18 성명 발표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차별을 선언하는 공약이다’ (한국여성의전화)

  • 2022/3/10 논평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을 제대로 직시하고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다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2/3/11 기자회견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차별과 배제의 대선에 부쳐’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 2022/3/15 논평발표 ‘우리는 여전히 힘을 잃지 않습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 (한국여성의전화)

  • 2022/3/16  ‘광주여성 75만은 외친다,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하라!’기자회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YWCA)

  • 2022/3/17  성평등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성평등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

  • 2022/3/22 논평발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 2022/3/23-4/6  여가부폐지 공약에 대한 비판을 담은 외신매체 보도 요약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2/3/24  범여성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간담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2022/3/25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발표(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 2022/3/28 경남 지역 기자회견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 (경남 여성/시민사회단체)

  • 2022/3/28~3/31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경남지역 릴레이 1인 피켓팅 시위 및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역 사무소 의견서 전달 (경남여성단체연합)

  • 2022/3/29 ‘구조적 차별은 있다, 여성가족부폐지 반대’ 집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2022/3/30 논평발표 ‘여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 여성인권의 관점으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

  • 2022/3/30 ‘<여성가족부폐지..> 전제가 틀렸다! 여성가족부강화하여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경기지역 기자회견 (경기여성네트워크)

  • 2022/3/30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철회!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대전지역 기자회견 (대전여성단체연합)

  • 2022/3/30 범여성계 단체 대표단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2022/3/30 인수위원장 면담 장소 앞 시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국여성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여성단체)

  • 2022/3/3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여성가족부폐지공약’ 대응 범여성계 공동선언문 발표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다. 더욱 강력한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를 마련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2022/3/30 여성가족부 폐지 규탄 부산여성·시민사회 기자회견 (부산여성단체연합)

  • 2022/3/30  새 정부 성평등정책 강화방안 토론회 <여성가족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정책 정부조직 개편방안>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학회)

  • 2022/3/31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즉각 철회하라' 전북지역 기자회견 (전북지역여성단체연대회의 - 115개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 2022/3/31 ‘여성가족부폐지 철회! 성평등정책 강화하라’ 울산지역 범시민 기자회견 (울산범시민공동행동)

  • 2022/3/31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 없애고 성평등노동환경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22/4/1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하고 실질적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대구경북지역 기자회견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

  • 2022/4/2 <성평등정책 전담부처 기능확대/강화를 위한 한국YWCA 요구서> 인수위원회 전달 (한국YWCA)

  • 2022/4/2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피켓시위_국민의힘 호남권공천설명회장 앞(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인권지기활짝) 

  • 2022/4/4~4/5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피켓팅 시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2022/4/6  논평발표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 성평등 관점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하다’  (한국여성의전화)

  • 2022/4/7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집회 및 행진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 2022/4/8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하라!’ 제주지역 기자회견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제주 시민사회단체·정당 22개)

  • 2022/4/13  성명 발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철회되지 않았다. 여성을 지우는 여성가족부 개편 꼼수로 여성주권자를 기만하는 윤석열 당선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에 부쳐’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2/4/1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진행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2022/4/14 윤석열 정부에게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요구하는 서비스노동자 1000인 선언 “우리는 아직 '여성'가족부가 필요합니다 - 모든 노동자를 위한 더 강력한 성평등 전담부처가 필요합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 2022/4/15-5/9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 진행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2022/4/16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집회 (전국 58개 여성시민사회단체)

  • 2022/4/20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성평등정책 강화하라’ 울산지역 캠페인 - 민주당-국민의힘 당사거리행진(울산범시민공동행동)

  • 2022/4/21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면담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 2022/5/3 1차 SNS 총 집중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해시태그 총 집중> 진행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2022/5/6  성명 발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여성인권을 볼모로 표 장사에 나서는 전무후무한 저급한 혐오정치를 당장 멈춰라’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2/5/10 2차 SNS행동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해시태그 총 집중>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2022/5/10 대통령 취임식장(국회) 앞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긴급행동 및 기자회견> 진행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2022/5/11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 2022/5/11 권성동 의원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규탄 온라인/SNS 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2/5/12  성명 발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 폐지 찬성 답변만 무한반복한 인사청문회가 말이 되는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 철회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2/5/15-6/24 오마이뉴스 릴레이 기고 14편 진행 ‘여가부폐지를 폐지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2022/5/30 지방자치단체장(광역)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 2022/6/10 카드뉴스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7글자의 공약, 7초의 침묵’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2/6/17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한 달, 근거와 내용도 없는 부처 폐지 입장만 반복,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부처 폐지가 아니라 강화다’성명 발표 (전국 107개 여성단체)

  • 2022/7/14 여가부 폐지 계획 철회 요구를 담은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한국시민사회연대 NGO 보고서 제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461개 시민사회단체)

  • 2022/7/14 여가부 폐지 계획 철회 요구를 담은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합동 NGO보고서 제출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 2022/8/17 <윤석열 취임 100일 연설문, 여전히 성평등정책은 없다! 여가부 폐지도 언급하지 않는 윤정부> 논평 발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2022/8/24 논평 발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 - “네”라는 대답은 잘못됐다’ (한국여성의전화)

  • 2022/8/31 논평 발표 ‘‘아무도 모르는’여성가족부 업무 추진 –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비밀스러운 발표에 부쳐’ (한국여성의전화)

  • 2022/9/19 정부종합청사 앞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진행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2022/10/4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 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 2022/10/4 논평 발표 ‘여성가족부 폐지’로 국면 전환 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2022/10/7 연대성명 발표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폐기안 내놓은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전국 115개 여성단체)

  • 2022/10/7~ 여가부 폐지 저지를 위한 한국YWCA 현수막 캠페인 진행 (현재까지 34개 지역에 게시) (한국YWCA)

  • 2022/10/11 논평 발표 ‘입맛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겠다? 진짜 들어야 할 것은 성평등을 외치는 목소리다’ (한국여성의전화)

  • 2022/10/11 [연대성명] ‘피해자 권리’는 후퇴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안 즉각 폐기하라!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 2022/10/11 대통령집무실 앞 <윤석열정부 여가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 진행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2022/10/14 여가부 폐지 관련 현 상황과 반대 내용을 담은 성명서 UN여성지위위원회(CSW67)에 제출 (한국YWCA)

  • 2022/10/14  ‘여성가족부 폐지안 강행은 평등사회에 반하는 역행!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성명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 2022/10/15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 표명 환영 논평 발표(한국여성단체연합)

  • 2022/10/15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_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집회 (전국 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

  • 2022/10/19 토론회 ‘여성들이 죽어가는데 여가부 폐지가 웬말인가!-신당역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을 통해 바라본 스토킹 처벌법과 정부의 역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2022/10/20  여성가족부-여성단체 정부조직개편안 간담회(10.20) 관련 언론브리핑(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 2022/10/26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지역 여성정책 실종. 우리가 막는다!’ 부산 여성·시민사회 긴급 공동 기자회견 (부산여성단체연합)

  • 2022/10/26  여성가족부 국정감사(10.25)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논평 발표(한국여성단체연합)

▣ 붙임2.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또 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한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하며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습니다. 지난 9월,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돌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의제를 다시 전면화했습니다. 10월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은 관련 부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0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전국 범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고,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하나. 전국 각 지역별 행동을 발족하여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행동으로 국가 성평등정책 강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693개 단체)



▣ 붙임3. 전국행동 참여단체 명단(11/8 오후 1시 기준, 전국 693개 단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가톨릭환경연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여성연대,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강화도시민연대, 강화여성의전화, 거제YWCA,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여성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단체연합 ,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경산여성회 ,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원사회복지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샘,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희망터,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 고양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YWCA,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체도꼬마리, 곶자왈사람들, 관악늘푸른교육센터, 관악여성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광명YWCA, 광산구 가족센터,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회,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리여성회,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군산YWCA,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여민회,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기장열린상담소 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김해여성회, 김해YWCA, 꿈터성폭력상담소, 나누리회,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남양주여성회, 남양주YWCA, 남원YWCA, 남원YWCA사랑의집, 너머, 노동건강연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논산YWCA,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산인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위탁),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YW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WCA,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두꺼비친구들, 두레방, 두레방 외국인여성지원시설, 두레방쉼터,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산YWCA, 마인하우스, 막달레나공동체그룹홈, 모두의페미니즘,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목포YW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안여성상담센터, 문화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조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백래시공동대책위원회 팀《해일》,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여성회,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YWCA,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부천YWCA, 분당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람과평화,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사천YWCA,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새움터, 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통합상담소,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귀포여성회, 서귀포YWCA,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부설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천YWCA,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 성남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여성회, 성남YWCA,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성북나눔의집 , 성북마더센터 맘콩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세종YWCA,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속초YWCA,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성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YWCA,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신나는여성자갈자갈, 신대승네트워크,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천여성회'판',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십대여성인권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Na-Mu, 씨알여성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씨튼해바라기의 집,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YMCA,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안산YWCA,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안양YWCA, 양산YWCA,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성인권센터 보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여성자활센터 해봄,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 여성평등공동체 숨 ,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 여수YWCA, 여울여성희망센터(위탁), 연천행복뜰상담소, 영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용인여성회, 우롱센텐스,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광주대교구, 우리들쉼자리, 울산성가족상담소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 원선복지회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유니브페미, 유프라시아의집,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YWCA, 이레성폭력상담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천여성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익산YWCA,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민예총,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자활지원센터넝쿨,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전교조 강원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제주지부, 전교조 충남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 단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주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전주YWCA,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의쉼터 불턱,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WCA,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제천YWCA,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발전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중앙대학교 제8대 성평등위원회 뿌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진보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제주도당,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진해YWCA,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여연대, 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창원YWCA ,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솔의집, 청양시민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춘천YWCA,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공동행동,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칠곡종합상담센터, 카톨릭공동선연대,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통영YWCA,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파주YWCA, 페미니스트북카페펨, 페미위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평택여성회, 평택YWCA,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아카데미, 평화의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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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4.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캠페인 안내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온라인 캠페인]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여가부 폐지안을 막아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유권자로서 내 지역구 및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행정안전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여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강화해도 모자랄 성평등 정책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어 여성을 다시 인구 ’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인권을 볼모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반드시 저지해야 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야 합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자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촉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