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오늘(2/27) ‘여성가족부 폐지안(이하 ‘여가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대선 시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국내외의 개인들과 시민사회는 혐오 편승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를 끊임없이 비판하며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전담부처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이러한 시민들의 힘으로 여가부 폐지를 일시적으로나마 저지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가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인식도 철학도 없이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선거용 구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실질적으로 망쳤는지 똑똑히 보았다. 존폐 위기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여성가족부는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웠고, 눈치보기에 급급해 오히려 성평등 정책 실현이라는 존재 이유에 반하는 행태를 이어왔다. 중앙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에 따라 지방 정부의 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 또한 그 방향성과 용어에서 ‘여성’, ‘성평등’이 삭제되는 등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곧 여성과 소수자의 삶이 더욱 열악해지는 것과 직결된다. 

여가부 폐지안은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기에 아직 우리의 싸움은 남아있다. '3+3 정책 협의체'는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여기서 안도하지 않고 여가부 폐지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주시하며 싸울 것이다.

정치권의 책무도 더욱 중요해졌다. 야당, 특히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안은 폐기된 것임을 천명하고, 조직 구조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여가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 국가의 정부와 여당이라는 위치를 망각한 채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을 부정하고, 현존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시민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이제라도 그만둬라. 

더 이상의 퇴행은 안 된다.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끝까지 막아내고 정부가 성평등 실현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더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27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