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 안녕하십니까? 공정한 보도를 위해 활동하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한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비롯한 166개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본 공대위는 술에 기인해 동의나 항거를 할 수 없었던 본 사건이 사회적 편견과 통념을 넘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많은 시민과 관련 단체들이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23년 4월 27일(목) 10시15분 대법원 제2부(조재연,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는 준강간 사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2017년 5월 5일 클럽에서 친구들과 놀던 한 여성이 가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한 잔 마신 후 모든 기억을 잃고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연락도 없이, 소지품 하나 챙기지 못 한 채 가해자와 가해자의 일행 3명에 의해 서울외곽으로 옮겨졌음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1-2심의 재판까지 모두 피해자를 외면하며 가해자에게 죄를 묻지 않았고, 끝내 대법원 마저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은 직후, 공대위는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강은진 활동가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첫번째 발언은 "가장 보통의 준강간, 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배제되었는가-본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김태옥 소장이 맡아, 2017년 본 준강간 사건의 발생부터 신고, 항소심 판결 그리고 대법원 선고에 이르기까지 사법적 의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가 완전히 배제당한 작금의 상황을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 두 번째 발언은 "이 사건의 판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피해자변호사인 이영실변호사 짚어주었습니다. (대독: 김윤정_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 활동가) 

• 세 번째 발언은 "상담지원 현장에 준강간 사건 피해자가 경험하는 법적과정-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준강간 사례조사를 중심으로"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최현진 서울인천권역대표가 해주었습니다. 

• 네 번째 발언은 "음주에 의한 성폭력사건의 편견과 통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조소연 소장이 해주었습니다.

• 본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전달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후퇴시킨 시대착오적 판결의 사례로 영원히 박제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이 오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복되어서는 안될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연대에 감사를 표하며 꺾이지 않을 연대와 용기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 본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런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면 대법원은 3년동안 대체 무얼 고민한 것인가?"라고 일갈하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는 만취한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력은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고 공표를 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며, "인권침해와도 같은 장기계류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한 피해자에게 내놓은 답변이 무죄라니 그 존재가 무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_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_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_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 강은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2] 이 사건의 판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               

: 이영실변호사 (피해자변호사)

대독: 김윤정(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 활동가)

1. 들어가며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 사건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파기 환송을 기대했던 조력자로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는 견해를 달리하며,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도 아니며,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극악무도한 사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이 사건 판결의 부당성을 공감하며, 파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저마다 무죄의 근거를 납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릴지도,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게 될지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보통 범행 시점에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는지에 대해 입증되었는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기에, 피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는 이 사건이 무죄가 선고될 것을 예상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2. 원심 판단의 위법, 부당성

이 사건 원심은 범행 시 피해자가‘항거불능상태였음을 인정’하였고, 클럽에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을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클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는 진술’ 등에 근거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클럽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여 함께 귀가하기로 하여 ‘잠시만 앉아있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고 동석을 하였습니다. 그런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상황 설명도 없이 낯선 남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새벽 시간에 성인 남성들 네명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의 외곽까지 이동해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클럽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방적 주장으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및 일행들의 진술, 제출된 전화 및 문자기록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며, 구체성이 없어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둘째,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클럽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의 고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준강간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여기서 성적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준강간의 고의는 범행 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피고인이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의 혹은 합의한 성관계에 있어 동의범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성관계로 제한되어 해석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묵시적, 추정적 의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으로 확대해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의 범죄유형 및 수법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시대 흐름을 고려할 때도 피해자의 동의 범주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CCTV상으로도 명백한 항거불능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대해‘시체와 같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실행하고자 할 시점에 피해자의 상태는 항거불능상태로 사정이 변경되었기에 그 시점에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준강간 행위에 나아갔다는 것은 준강간의 결과 발생을 인용 내지 감수하는 내심 상태 즉,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거나, 상관없다는 의사였다고 보입니다.

셋째, 고의 판단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① 피해자는 친구들과 귀가시간을 정하고 함께 클럽에 간 것으로, 잠시 떨어진 친구와 룸 앞에서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우연히 피고인과 합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준 술을 한 두잔 마신 후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②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낯선 남성과 만난 지 약 30분도 안 되어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에 동의하고, 모르는 남성 4명과 한 차량에 탑승하여, 낯선 지역에 있는 모텔에 간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 사회를 사는 일반 여성들에게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③ 피해자는 들고 있던 휴대폰 외 그 어떤 소지품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먼저 귀가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피해자를 찾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받지 않고,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도 없자 피해자 친구들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클럽 내외를 몇 시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④ 피고인 및 일행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낯선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초면의 남성들과 만났음에도 그들과 인사조차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온 경위 등에 대해 전부 거짓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수사기관부터 원심까지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그 일행들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등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습니다. 또한 클럽에서 나와 모텔에 이르기까지 사이의 공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⑥ 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⑦ 모텔 도착시 CCTV상 피해자의 모습 및 클럽에서부터 모텔까지 30~40여분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는 클럽에서부터 항거불능상태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⑧ 그 밖의 CCTV 등 객관적 증거들에서 확인되는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 피해자 지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 문자내역, 피해자 지인들의 반응, 피해자의 신체적 상황, 피고인이 주장하는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정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원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한 정도의 항거불능상태였음을 피고인이 인지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술을 마신 장소로부터 피해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비롯하여 피해 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 및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며,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없어 신빙할 수 없는 피고인 등의 일방적 주장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며, 고의에 대해 판단 기준을 설시한 기존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보호법익 및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원심의 판결을 바로 잡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근 선고되고 있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3. 맺으며

지난 6년 동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판결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이신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께서 피해자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함께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단체와 시민들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발언3] 상담지원 현장에 준강간 사건 피해자가 경험하는 법적과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준강간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최현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인천권역대표/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이 사건은 “보통 시민”의 준강간 사건이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할 때, 자신의 소지품 하나, 신발조차 없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움직인 가해자와 일행 3명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무죄라는 판결로 과오를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켜 본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상담지원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해 왔고,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던 사법부가 낮은 감수성으로 판결할 것을 예측하여 놀랍지도 않은 결과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

2019년 본 공대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원한 준강간 피해자 중 불기소 사유는 피해자의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힘들다(29%),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24%), 피해자의 대처양상이 피해자답지 않다(13%), 블랙아웃으로 보인다(13%)로 판단하였으며,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유도 불기소 이유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힘들다(43%), 가해자의 범죄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2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서(20%), 피해자 답지 않다(8%)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하였다.

성폭력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자신의 피해사실과 피해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 혹은 범죄입증이 어려운데도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기소 혹은 무죄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으며,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업혀가거나 끌려가는 것이 담긴 CCTV등의 증거물을 제시하여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왜곡된 통념 기준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상황에서 심신상실 여부를 의심받거나 가해자의 고의성을 함께 의심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사건 앞에서 스스로를 검증하게 하였다.

이같은 결과를 뒷받침하듯 오늘 사법부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이로인해 또한번 피해자의 고통이 다시 시작되었고, 사건 당일 멈춰버린 시간 속에 피해자를 가두게 되었다.

수사과정. 법적과정에서 피해자가 클럽에 갔다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옷을 야하게 입었다 등의 왜곡된 통념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저하시키고, 가해자의 진술에만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것은 상담지원 현장에서 이미 피해자들이 수차례 경험해 오고 있었으며 이 사건에서도 경찰, 검찰,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상담지원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성폭력 범죄에서 특히 음주상태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의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 사법부. 가족. 주변인들로부터 받을 비난과 두려움, 수치심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 신고를 포기하게 된다.

전성협에서 지원한 피해자 중 대다수가 성폭력피해 사실이 가족, 주변에 알려질까봐(27%), 심신상실∙항거불능 증거가 없어서(16%), 비난 받을까봐(13%),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피해의 두려움(7%) 등의 이유로 신고 혹은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내용은 이를 뒷받침한다.

지금, 사법부는 어떠한가?

수많은 성폭력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비단 가해자 뿐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클럽에서 기인한 사건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라고 할지라도 성폭력범죄와 무관하며, 술 마신 죄, 스킨십 한 죄를 들먹이며 무조건 ‘성관계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편견과 통념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통념을 이용하여 가해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국민참여재판, 거짓진술을 난무하며 피해자를 모욕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준강간 사건에서 수많은 가해자들의 사회적 편견과 통념을 이용한 거짓 진술에 속고 있으며 오늘 사회적 편견과 통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가해자의 거짓진술에 놀아나고 말았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가해자들의 진술에만 신뢰를 갖고 판결한다면 도대체 형법 제299조는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적용하고자 존재하고 있단 말인가?

준강간 사건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은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통념을 이용한 가해자의 거짓된 진술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맥락,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피해자의 대처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성폭력 피해는 피해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없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증명력 있는 진술과 증거를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조직적인 범죄, 진술의 모순으로 준강간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함을 사법부는 인식하고 오늘의 판결에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낮은 감수성으로 준강간 사건을 대하고 판결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어떤 판단기준으로 누구의 잣대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결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목소리내고, 연대할 것이다.

: 조소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2020년 7월 7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법이 보호할 만한 피해자다움’은 없다”,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2023년 4월 27일, 오늘 대법원은 음주에 의한 보통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또 다시 부당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모든 과정은 비상식적이었으며 철저한 가해자 중심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는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직후 ‘즉시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까지 2일이 걸렸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강간 피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준강간 피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도“법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재판부에 의해 ‘피해’라는 당사자의 경험이 철저히 삭제되고, 명백한 CCTV자료마저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부정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왜 2일이 지나서 고소를 했는지를 질문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가 정식재판이 열리기까지 왜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며, 왜 그마저도 두 차례나 무죄판결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정당한 호소를 철저히 외면했는지, 왜 피해자는 처음 고소한 날로부터 6년이라는 시간동안 정의회복을 위해 마냥 기다려야만 했는지, 최종적으로 준강간 성립을 부정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과정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클럽에서 즐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비난은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부정하는데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음주를 하고 남성과 함께 어울린 행위가 곧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남성중심적 성통념과 편견이 본 사건의 피해를 부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성의 술에 취한 상태가 곧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라는 왜곡된 논리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여부를 부정할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잠이 깬 피해자를 바래다주거나 챙겨주는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과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도록 하며, 성폭력 발생 여부의 가능성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음주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기억해내기조차 힘든 사건에 대해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합니다. 그럼에도 깨어난 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파편적인 기억이나마 더듬어 어렵게 진술을 하면, 심신상실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블랙아웃이라는 이유로, 준강간 자체가 부정당하기까지 합니다.

본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는 준강간 구성요건인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 따른 해석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다움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전제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동의를 함부로 단정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표시를 할 수 있었는가, 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는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완전한 동의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명제가 결국 대법원의 몰상식한 판단에 의해 부정당하기까지, 피해자는 6년이라는 시간을 꼬박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는 부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재판으로 한국사회의 수많은 음주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온당한 정의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피해자 입장문

대독: 이안나 (사단법인평화의샘 자원활동가)

믿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저는 너덜너덜해진 명예마저 지키지 못하고 또 다시 세상에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가해자는 결국 반성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당당하게 이 사회를 활보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이 오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비록 법정 다툼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씨를 붙일 것이고 조용한 분노는 계속 타올라, 그 불길은 점차 진화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후퇴시킨 시대착오적 판결의 사례로 영원히 박제될 것이며, ‘실수’를 바로잡지 못한 법관들은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은 견딜 수 있는 시련만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라 믿고 견뎌내겠습니다.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저의 영혼은 꺾이지 않을 것이고 더욱 더 단단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절대적이어서도,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폭력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추구하며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결국 원하는 바를 쟁취해낼 것입니다. 그 날까지 저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 또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연대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 또한 연대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