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142억 감축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지원 예산 삭감 및 무분별한 통폐합이 이뤄진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며,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예산이자,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에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의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와 총 569개의 단체들이 모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10월 30일 (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면담에서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막기 위한 1만 시민 선언’에 241개의 시민사회단체와 7,254명의 시민들이 그 뜻을 함께 해주셔서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 경과 보고(사회자)_한국여성의전화 공동사무처장 김수정

  
  

  
  

8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조 7135억 원 규모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비해 9.4% 늘어난 예산 규모였지만, 가족정책 예산이 늘었을 뿐 성평등 정책과 청소년 정책 예산은 크게 줄어든 편성이었습니다. 특히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예산은 142억이나 감축하여, 전체 삭감액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축된 예산의 골자는 이러합니다. 첫째는 피해자 구조 지원, 의료비나 치료 회복 프로그램,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 등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둘째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소의 운영 예산입니다. 셋째로, 각종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과 홍보 예산은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나 그러한 선언과는 달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에 있는 현장과는 아무런 조율도 없이 지자체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를 통보하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0월 19일, 공동행동은 이같은 예산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함께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의 1만인 시민 선언 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어제까지 개인 7,254명과 단체 241개 곳, 공동행동 569개 단체까지, 총 8,065개 단위가 이번 선언에 함께하였습니다. 

10월 20일,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액된 예산 규모가 142억이 아닌 53억이며,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를 운운하며 보다 촘촘한 피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확대하였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가리려 드는 말놀음, 숫자놀음에 불과하며, 실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성가족부가 감액했다는 예산은 ‘권익증진국 사업 예산’으로 감액 규모를 눈속임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감액된 예산은 최소 142억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욱이 피해자 지원 예산은 증액하였다고 하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던 예산을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사업명만 변경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에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도 이에 이관하겠다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가정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합쳐지며 예산이 줄어든 셈입니다. 

양질의 피해 지원 서비스를 위해 기존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예산 삭감과 현장 단체와 조율 없는 통합 전환은 피해 지원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는 일로 이어질 것임이 자명합니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통합 지원’이 시작되면 상담소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례의 종류와 수는 대폭 늘어나게 되겠으나 인원과 지원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는 그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상담소에서 지원받고 있던 피해자의 지속 지원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피해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 업무는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 등 현장 단체와의 논의와 준비 없이는 제대로 이뤄지기 만무한 일입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종사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과 예산안을 다시 수립하고, 국회는 심의를 통해 이를 전면 폐기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오후, 공동행동에 함께하는 협의회와 연대단체, 그리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면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발언문 ]

현장단체 발언1_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대표 조미영 ((사)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장)

가정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과 기능 강화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은 이제 공감적, 지지적 상담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상회복과 자립에 기반이 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지원은 말뿐인 선언으로 결코 실행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인원감축과 피해자 지원예산삭감은 피해자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여성가족부는 개별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지원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빈 껍질 불과할 것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만 여성폭력시설종사자에게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사회복지사 임금가이드라인은 ‘그림의 떡’이었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가이드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금전적 보상을 바라고 이일을 했나’라며 서로를 의지하고 지지하며, 열악한 환경이지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58개 상담소에서 1인 감원이라는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실제 현장은 더 많은 인원이 감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이 ’어떻게 한 사람을 감원해요. 그럴 순 없어요. 급여를 나눠서라도 우리 상담소는 감원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전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최저임금 지급하지 못하면 소장님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라고.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는 감원을 아무런 원칙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감원의 책임을 고스란히 시설장에 전가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책임 회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피해자지원사업 예산 삭감과, 종사자 인력 감원 계획 철회를.

현장단체 발언2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권지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부는 국정과제 64-6번(‘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거나 경비 보조를 하고 있다. 또한 동법의 제28조 의료비 지원으로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정과제로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던 정부는 예산 효율화를 명목으로 ‘모든’ 성폭력 피해지원 예산을 다음과 같이 삭감하겠다 통보하였다.

첫째,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전년대비 6.5% 감액된 2,134백만이다.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을 감안한 조정이라고 하나 24년부터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비가 줄어듦에 따라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이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삭감했다.

둘째,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비는 전년 대비 50%가 감액되었다. 고작 4,740백만원으로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한다. 그동안에도 성폭력상담소는 빠듯한 예산으로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한 개인·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자조모임 등 다양하게 운영해왔다. 늘어나는 피해자와 피해자들의 다양한 욕구 수용을 위해서는 피해자 회복을 중심에 둔 사업비 배분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극소수 기관의 부정수급 발생을 핑계로 전국의 피해자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비가 반토막이 났다. 다가올 2024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되어 소수의 피해자만이 지원을 받게 된다.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줄이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셋째,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보조율을 국비 100%(150백만원)에서 서울50%, 지방 70%(103백만원)로 줄였다. 수요 감소라고 주장하나 그 이면에 퇴소자립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정부가 말하는 성폭력피해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다. 예산 삭감에 뒤따를 현장의 상황을 분석하여 반영하고 오랫동안 피해자지원을 위해 열악한 처우에도 버텨온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과 시기를 협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권모술수’로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고 이는 피해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도 지자체 역량으로 떠넘기던 여가부는 이제 성폭력피해자 지원도 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라며 계속해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과연 여성가족부의 예산 삭감을 진정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들을 대표하여 정부에게 고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오직 숫자로만 평가하고 재단한 결과가 예산 삭감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는 국가에 요구한다. 협의없이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귀하라!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이행하라! 피해자를,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라!

현장단체 발언3_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이은주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다힘’ 디지털성범죄 상담팀장)

여성가족부가 지난 10월 지자체에 배포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개소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삭제한 채 그대로 14개소만을 운영하며 이 사업을 통합 상담소로 이전하려는 재편 계획을 드러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통합상담소로 통합하겠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상담원들의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는 모두 틀렸다.

디지털성폭력은 법률지원 시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기금을 활용하는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와 동일한 체계로 지원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사업 역시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상담소로 특화상담소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는 행정적 조치로 억지스럽다.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사업은 이미 2021년에 전국 7개소부터 시작하여 22년에 10개소, 23년에 14개소로 확장되어온 3년차 사업이다. 정부는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지만 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1년단위 공모사업으로 불안정하게 운영해왔다. 그럼에도 3년 동안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로 지정받은 상담소는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사업과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각 상담소들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다방면으로 인지도를 쌓은 상황에서 통합상담소로의 이전은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커녕 지역사회에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합상담소로 이관하겠다고 통보만 한 채, 이관에 관련한 로드맵이나 이관 중 발생할 피해지원의 공백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높은데 지원하던 피해자의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지원하던 기관에서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조차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11월-12월에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업 운영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남겨진 상담소가 떠안게 되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고용승계를 통해 상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현장 상담원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면담도 진행하지 않았다. 기존에 근무하던 상담소와 새로 선정될 통합상담소는 전혀 다른 조직이다. 다른 조직문화와 조직 정체성, 위치와 근무여건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상담원이 100% 이전 할 것이라고 보장 하는가? 대부분의 상담원들은 이직 여건을 따져보며 실업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에 전국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네트워크 23개 단체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예산 및 인력을 축소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지원을 무력화시키고, 지원 단체 및 시설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자하는 국가의 정책 기조를 규탄하며 여성가족부 예산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폭력 예산 감축을 멈추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라!

• 국회의원 발언1_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가정폭력 상담소를 줄이고 인력도 감축한다고 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의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86명으로 4일에 1명씩 여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피해자 80%이상이 여성들입니다. 디지털 기술발전과 함께 여성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복잡하고 치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담소의 업무량과 강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상담소는 폭력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마지막 창구입니다. 실적과 효율을 핑계로 상담소를 줄인다면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 우려됩니다. 폭력피해여성 지원 예산은 안그래도 적은데 이마저도 줄이면 현장에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인천시장, 대구시장, 강원도지사님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드렸더니 정부에서 감액한 부분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살리겠다고 합니다. 지방정부와도 현장과도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여성폭력 피해자 현장을 줄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퇴행을 멈추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성폭력 피해자 현장지원 예산 국회 여가위에서 살려내겠습니다. 

• 국회의원 발언2_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경기안양동안구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여성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정책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부터 지웠고, 이제는 여성정책, 권익증진 관련 예산을 없애면서 여가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 142억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성매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 다양한 개별 사안을 포괄하는 여성폭력 분야는 그 개별 사안들이 가진 특수성이 커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충분한 정책적 연구와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들과의 논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쥐고 흔들어대는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기조에 의해 여성정책은 그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해 겉보기에는 여가부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폭력 방지 예산은 오히려 대폭 줄어들어 여가부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여러 지원 시설들을 마구잡이로 통폐합하여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같은 예산안에 대해서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투자 하는 예산’이라고 감언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최근 법무부가 여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일명 ‘제시카법’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중처벌 및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정작 없어서는 안될 여성폭력 방지 예산을 조용히 삭감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치밀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여성폭력 대응 체계를 망가뜨리고 피해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 지우기’, ‘구조적 성차별 부정’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는 성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임을 명심하십시오.

• 국회의원 발언3_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지원이 시작된 것은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 설립부터 시작되었고, 정부의 지원이 시작된 것은 1997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입니다. 그 이후로도 대한민국의 여성의 인권, 여성폭력 근절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여성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차별과 압력과 폭력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여성 인권의 역사와 현장을 외면하는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또 간사,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당 이재정 위원장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서 성평등한 세상,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발언4_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신현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정책은 실종을 넘어 파괴되는 수준입니다. ‘키 잃은 배’마냥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올린 여성정책들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부 초기, ‘여성가족부 폐지’는 가족, 폭력, 아동 등 여성정책을 통합강화하는 것이라 강조했지만 결국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습니다. ‘통합’의 참된 의미가 무색하게 적당히 허울 좋은 말과 기능적 명분이 되었고, 여성정책은 무식하게 합쳐져 축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여성’에 대한 사회적 백래시, 청년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중요한 여성정책들을 흔들어버리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결국 고통받는 건 국민들입니다.

합계출산율 0.7명 저출생 시대, 여성정책의 실종과 젠더 인식의 급격한 퇴행은 단순히 사회적 차별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경고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하고 '여가부 폐지'라는 맥락 없는 기조를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 마치 장관 한 명이면 여가부를 곧 문 닫게 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 속에, 얼토당토않는 장관 후보자를 내세운 것부터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의 조직 정상화 및 정책 기조를 바로 세워, 주요 여성정책들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막무가내식’ 밀어 부치기가 아니라, 현장 속에서 여성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확대 편성해나가길 바랍니다. 

• 국회의원 발언5_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앞장서 오신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여가부 장관 인사 줄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내세운 이 정권에서 장관 인사 파행은 예고된 참사입니다. 부처 폐지에 골몰한 김현숙 장관은 30년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결국 파국으로 이끌었고, 국격까지 추락시켰습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행 후보자는 여성 성상품화를 거리낌없이 하는 황색언론사 운영자였고 주식파킹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만 하다, 청문회 도중 사라지며 ‘김행랑’, ‘김행방불명’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가부와 여가부 수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동안 역설적이게도 여가부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 흉악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여성폭력 방지 예산을 다 깎는 횡포를 일삼으며 2024년 예산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31억 9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삭감폭입니다. 성착취물 범죄 피해자는 매년 크게 늘고 있는데 디지털성범죄 예방 사업도 총 15억 9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야말로 여성 지우기 정권의 폭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여가부는 여성과 국민의 안전보다 대통령의 심기를 더 중요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가 정책과 예산에서 여성을 삭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성대상 폭력을 방지하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예산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국회의원 발언6_장혜영 의원(정의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로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큰 사고를 냈습니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 중 여성폭력 방지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무려 142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정치도 좋지만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대한민국 여성들을 자신과 동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폭력 앞에 피눈물 흘리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벌대기업들에게 투자효과도 제대로 보지 않고서 무조건 한해 3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정유사들에게는 가격반영효과 하나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서도 2년간 16조원씩 유류세를 깎아주면서, 정부 특활비는 증빙자료 하나 제대로 첨부하지 않아도 1200억원씩 꼬박꼬박 챙겨주면서, 대한민국 여성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쓰는 142억원은 그렇게 아깝단 말입니까.

구체적인 내역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도가니 인화학교’ 사건 이후로 장애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던 성 인권 교육 사업이 폐지되었고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도 잇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여가부 예산 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폭력, 성차별 등 다양한 직군과 노동 상황에 있는 여성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였던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12억에서 5억으로 삭감했고, 교육부는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아예 차별을 설명할 언어를 빼앗아가더니 그걸로도 모자라 현실의 폭력 피해 여성들을 그나마 보호하던 이런 쥐꼬리만한 예산마저 전부 빼앗아간다는 것은 자유도 아니고 법치도 아니며 대한민국 정부의 여성인권 포기선언일 뿐입니다.

여성 인권을 포기한 사회는 모두의 인권을 포기한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만인에게 평등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방치하는 사회는 모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방치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 포기하려 하는 이 정부의 행태를 결코 이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21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의 예결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이 형편없는 내년 여가부 예산의 전면폐지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폭력 앞에 눈물흘리고 고통받는 여성폭력피해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내년 예산이 만들어질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다른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회의원 발언7_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신고는 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8882건에서 2022년 7만 31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스토킹, 가정폭력 등을 겪은 범죄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매해 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통합상담소 전환'을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로드맵도 없는 통합상담소 전환은 피해자 지원을 위축시키고,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낳을 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구조조정'하려는 사람들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만나고, 심도 깊은 지원을 해온 반성폭력 활동가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여가부 폐지론'을 고수하며 반성폭력 사업을 위축시킬 때에도, 끝까지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고 밀착 지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성폭력 및 피해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사회의 편견 속에서, 지원체계와 단절된 채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참한 현실인식과 '여가부 폐지'라는 잘못된 국정기조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더 큰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삭감한 예산, 입법부인 우리 국회에서 되돌려야 합니다. 이번 주에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 이후 무책임하게 도망쳤던 김현숙 장관이 국회에 출석합니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못하게 꼭 붙잡아 두고, 여성폭력 피해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추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평등 의식을 촉진하는 부처가 되도록,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발언8_강성희 의원(진보당)

윤석열 정부의 피해자 일상 회복 외면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규탄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하는 척 하고 있습니까?

국정기조의 변화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예산문제와 인사 문제에서의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2024년 예산안에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 14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투자하는 예산’이라고 보도하고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사업효율화”라는 황당한 말로 삭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얘기한 ‘약자복지’는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하면서 약자복지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효율성’을 따지며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하고 예산 감축하면서 성평등 정책을 무력화하며, 성평등을 정부가 나서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효율성과 실적의 잣대로 피해자 지원예산을 감축하는 황당한 일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았을 때 정부는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도 없고, 피해자 치유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여가부 폐지’, ‘여성’지우기 등 성평등 후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받았음에도 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을 멈추고 ‘예산삭감’과 여가부폐지로 구조적 차별을 심화시키는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정부의 성평등 정책 무력화와 성평등 퇴보 행보에 진보당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회의원 발언9_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현장단체 발언4_(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칼리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성매매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성산업 규모에 비해 성매매피해상담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에 31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많다고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통보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대한민국 곳곳에 성매매집결지 형태의 업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의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었다고 성매매현장지원사업 종료라는 정부방침에 웃음 짓는 업주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젠더기반폭력에서 성매매피해자의 경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한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도 도움을 청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착취이며 폭력입니다. 성매매피해자는 피해자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상담소가 없다는 것은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합니다. 피해자에게 질적, 양적, 안정적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정부의 사업비 예산 감축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합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전면 폐지하고 여성폭력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성에 맞게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중심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예산 삭감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우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이 성평등을 향한 전진이길 바랍니다.

현장단체 발언5_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고경임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대독 :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박선경 소장)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소속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고경임입니다.

 지난 9월 7일 여성가족부는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성인권교육 사업을 전액 삭감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유를 유사, 중복성과 수요 감소로 말했습니다. 저는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육이 비슷한 것이 또 있었다고? 이 교육을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저희 충북은 2013년 이래 사업비 4,000만원을 제천성폭력상담소와 나누어 2,000만원씩 집행해 왔습니다. 서너 명의 주강사를 두고 11개 학교에 강의를 나가 80여명의 학생들에게 10회기씩 강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들으시는 여러분이 사업을 해보셨다면 느끼시겠지만, 2,000만원이란 금액은 10년 동안 예산 증액없이 진행하게 되면 기자재 구입은 물론이고 강의료조차 열정페이로 매꾸어야만 할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럼에도, 늘 사업 평가에는 실적을 올려 보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업계획부터 학교 방문, 강의 진행 과정 과정마다 체킹하는 서류 작업에 나중에 보고서까지,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담당자가 자주 퇴사하는 통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격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성인권 교육사업을 놓지 못한 단 한가지 이유는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이 이 성인권사업처럼 집중적으로 인권으로 바라본 성과 인간적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교육컨텐츠가 없다는 확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교육이 있다는 소리에 부랴부랴 교육청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교육청은 사업비를 따로 잡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사업비 예산을 잡을 때 성교육 혹은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사업비를 연 1회 7만원정도 잡아 집행하라는 지침만을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회기에 성교육이 무슨 의미를 갖을지. 더군다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들에게요. 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좋은 교육 사업을 폐지하다니 하고 놀라더군요.

또, 연초에 사업을 소개하며 학교로 신청서를 돌리면 11개 학교 모집에 8~90개 학교가 신청하며 꼭 좀 하게 해달라는 메일과 전화가 쏟아지는 것이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쉽게 되고,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우리 성인권교육은 단순한 성교육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설명하는 성교육과는 달리 인간에게 성이 갖는 의미와 성적 행동이 경계와 존중 속에 이루어져야 함을 배울 수 있는 참된 교육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단체 발언6_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을 반대한다!!!

2022년 12월기준 국내 체류 이주민은 224만명이며, 이주여성의 경우 100만명이 넘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은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약31만명이 넘습니다.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에서 남편에 의한 이주여성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인 남편이 자신의 질환에 대한 괴로움으로 자살을 생각하다가 자신이 죽고 나면 이주여성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끔찍한 폭력에 이주여성은 지금 저산소성 뇌손상, 뇌사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9월에도 남편에 의해 이주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이주여성을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 소유물로 여기고 더 나아가 이주여성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2013년 처음 개소한 이후 10년간 상담을 지원하면서 가장 많은 사례가 가정폭력상담이었습니다. 2022년 통계에서도 가정폭력상담은 4,416건이며 전체 상담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은 2021년 9,814건이었으며 2022년에는 10,778건에 이릅니다. 가정폭력상담이 964건이나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주여성들은 가장 안전해야 하는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사업주에 의한 성폭력, 사업장 변경 제한과 체류자격 문제가 만드는 열위로 인해 발생하는 성폭력, 성희롱, 기숙사 내 발생한 성폭력, 사업장 등의 불법촬영 피해 등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누리콜센터 성폭력 상담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870건으로 이는 매월 70건 이상의 성폭력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의 젠더폭력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원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에 이주여성상담소가 생겨났지만 겨우 9곳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은 결국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정부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이 아니라 예산확대를 통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지원을 강화하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을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1백4십2억8천8백만 원) 감축!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에 반대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조 7135억 원 규모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투자 하는 예산’이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국가가 말하는 ‘약자복지’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다. 여성가족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 142억이 삭감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두고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다.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통폐합, 인식개선 예산 삭감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킬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나 동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급기야 효율성을 운운하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되어야 한다”며 예산 감축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다. 폭력 재발 방지와 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모조리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종국에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는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외면한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등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러한 예산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다. 여성가족부는 감액 사유로 지원 실적 반영, 입소율 저조, 의료비 집행률 반영 및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사업 효율화를 말하였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실적에 급급한 예산 감축이 아닌, 실질적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예산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정비이다.

로드맵 없는 통합상담소 전환은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불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31억9천7백만 원 삭감하였다. 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중 전면 감액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예산이 삭감된 영역이다. 개별 가정폭력상담소를 대폭 감축하고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가)’를 소폭 증대하여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세목만 바꿨을 뿐이다. 실질적 예산 확충 없이 어떻게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성매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 여성폭력은 통시적인 관점으로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하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연구와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들과의 논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는 성폭력과 성매매라는 문제에 입각해서 의료, 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삭제 지원 등이 3년간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24년 1월부터 이 업무를 아직 있지도 않은 통합상담소로 이관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행정 중심적 탁상공론 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은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는 것이다.

성평등 퇴보! 피해자 지원 부재!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은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다.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예산이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다. 

전국의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 총 569개의 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구성했다. 또한 241개의 시민사회단체와 7,254명의 시민들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막기 위한 1만인 서명’에 함께 하였다.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막기 위해 총 8,065 명/단체의 의지가 모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우리는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에 반대한다! 

우리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2023. 10. 30.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개 단체)

외 1만인 서명에 참여한 241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7,254인 일동

[기자회견 퍼포먼스 사진]

피해 지원 강화한다며 / 예산 감축 웬 말이냐! 

일방적인 정책 추진 / 거짓해명 안 통한다! 

성평등과 피해 지원 약화하는 예산안을 전면 철회하라! 

여성폭력 근절하고 성평등 촉진하는 국가 책무 이행하라!

오후에 이어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면담에서는 권인숙 위원장, 신현영 간사 국회의원실을 만나 시민 1만인 선언운동 서명지를 전달하고, 세부쟁점 및 예산삭감시 우려되는 피해자지원에서의 급박한 문제 상황 등을 전달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당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 정부안 기준 142억 아닌 53억이 감액되었다고 말했지만,

▶ 본예산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기금 모두 삭감된 것을 살펴야 합니다. 지역 예산도 덩달아 삭감된 것을 보면 삭감 규모는 훨씬 큽니다

- 국가 부채 증가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안전망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전 재정 기조는 부자감세 정책과 법안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방안이어야 합니다

-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신종피해자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 상담소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는 '신종 피해'가 아니며, 법이 17년동안 입법되지 않는 동안에도 지원해왔으며

▶ 2017년 경부터 공식적 업무로 피해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 통합 상담소는 기존에도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 일방적 예산삭감을 위해 '통합 상담소'를 새로운 방안 인 것처럼 예산삭감, 풀뿌리 상담소 체계 와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여성가족부는 멈춰야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고용돼 있는 특화 상담소 종사자 정규직 고용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 지난 2-3년간 정규직 고용을 현장에서 계속 요구해왔지만 매년 공모사업 형태로 운영했던 것은 여성가족부이며

▶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안정적 고용하는 문제와 기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전문적인 '성폭력상담소'에서 아직 있지도 않은 '통합상담소'(구 가정폭력상담소)로 1월부터 일괄 이관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답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체계, 역사, 쟁점, 현장, 지역의 상황과 전혀 무관한 급조하고 무리한 예산안을 만들며 전국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기관을 가르고, 분열하고,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지원은 역사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연계와 협력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지요. 10월 30일 기자회견은 그 연대와 연결, 현장성을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예산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제대로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산안을 다시 확충해야 합니다. 국회는 그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평등 퇴보, 우리가 막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