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여성단체연합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와 이명박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한 조처를 공언했습니다. 남북한 교역과 교류 중단, 북한의 무력 침범 시 즉각 자위권 발동, 북한 선박의 남한 해상교통로 이용 불허 등 북한의 강력한 대응을 불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천안함 조사결과를 ‘특대형 모략극“이라면서 ”현 사태를 전쟁상태로 간주한다“고 까지 단언했습니다. 자칫하다간 한반도가 전쟁의 격랑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에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우리 여성들은 남북한 당국자와 한반도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국들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어떤 이유로도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2차 대전 이후 한반도를 분단시켜, 한국전쟁이란 동족상잔까지 겪게 한 데는 주변 4강의 책임이 큽니다. 자국의 이익만 좇으면서 한반도가 전쟁상태로 몰려가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우리겨레에게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두 번이나 짓는 것이 됩니다. 올해는 민족상잔으로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은 한국 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의 그 누구라도,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잊은 채 우리 동포들에게 다시 총부리로 서로를 겨냥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공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책과 부추김도 우리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책과 대화만이 우리의 안전과 세계평화에 기여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우리 군은 북한의 몇 배나 되는 군사비를 쓰고, 북한군에 비교할 수 없는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어뢰 공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은 그것이 북한의 소행인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귀중한 젊은이들은 손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수중의 고혼이 됐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군은 입이 열 개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담화문에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사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어떤 평화적 해결책도 제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북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는 군사적 조치 일변도라는 의구심 마져 들게 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가능했던 남북관계를 지금의 긴장상태로 반전시킨 데는 현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남북관계를 벼랑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금강산관광이 취소됐고, 개성공단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도적 대북지원마저 중단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극단적인 갈등상태에 이른 것은 이런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데는 북한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남쪽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당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남북관계 악화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북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융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을 극한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5월 24일 정부가 라디오 방송으로 심리전을 재개하자 북한에서는 방송시설을 조준 격파한다고 했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시설을 격파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북한의 군사력 불균형이나 주변국들의 상황을 근거로 쉽사리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희망 섞인 맹신에 매달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사라예보에 올린 총성 하나로 시작된 것처럼, 전쟁은 반드시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정자와 호전적 세력의 불장난을 감시하는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백해무익한 싸움에 밀어 넣고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호전세력의 전쟁 발언은 결단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억제하고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불신과 군비경쟁,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몰아가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정부의 정책실패와 무능으로 빚어진 남북 대결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저해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희생양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실패한 남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는 전쟁의 위협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또 무사 안일한 대응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지켜내지 못한 정부는 책임 다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남과 북은 한반도를 전쟁상태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군사적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주변 4강은 남북이 한반도 평화구축을 통해 동북아 평화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3. 정부는 46명의 천안함 병사를 보호하지 못한 것을 사죄하고,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2010년 5월 25일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강경희, 강성의, 강인순, 강전희, 고미경, 고은광순, 고의경, 권미혁, 김경영, 김금옥, 김미란, 김소정, 김숙경, 김숙임, 김엘리, 김영순, 김영주, 김영진, 김윤옥, 김인숙, 김인영, 김정명신, 김현미, 김현아, 김효선, 김희은, 남원경, 남윤인순, 남은주, 노현정, 노혜경, 민양운, 박기남, 박봉정숙, 박수선, 박순옥, 박영미, 박영숙, 박영옥, 배진경, 변향숙, 서윤미, 손은성, 손이덕수, 송난희, 신미숙, 신연숙, 신현정, 신혜정, 신희원, 심영희, 안정숙, 여혜숙, 오보람, 오유석, 원민경, 유경희, 유일영, 장수진, 이경선, 이경옥, 이나영, 이난희, 이문숙, 이미경, 이숙진, 이유진, 이윤상, 이정순, 이주희, 이철순, 이향란, 임유경, 장명숙, 전혜련, 정강자, 정경아, 정문자, 정미례, 정영애, 정종숙, 정춘숙, 정태효, 정혜신, 조선희, 조영숙, 조영희, 조현옥, 차옥경, 최민희, 최안진경, 최영애, 최은영, 표현진, 한국염, 한명희, 한정숙, 현희경, 홍승희, 황정아(이상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