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총포를 막는 우리의 목소리로 존엄과 권리, 성평등을 쟁취하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가 전쟁의 도구로써 여성을 체계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한, 군사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한 산물이다. 그러나 일본은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과 사과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여전히 군사주의에 뿌리를 두고 역사를 왜곡하며, 뻔뻔하게도 ‘평화 헌법 개정’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한국 정부의 태도는 어떤가?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친일외교로 일관했다. 강제 동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는 대응하지 않으면서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에는 찬성하고, 유엔 총회에서 당당하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에 침묵했다. 한미일 연합 공중·해상 훈련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기도 했다. 그뿐인가. 2024년에 이어 외교부의 2025년 예산에서도 한일 양국 간 미해결 과거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채 통과되었다.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우리는 낡고 오래된 군사주의가 여전히 계승되고 있음을 체감했다. 그 후 매일 같이 그 내란이 얼마나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하며 분노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저열한 변론만 늘어놓고 있으며, 여당이 부추긴 극렬 지지자들은 공공기관 습격을 감행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들의 폭력적인 질서 속에서 혐오와 차별은 선동을 위한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 대상으로 쉽고 빠르게 소환되는 것은 여성이다. 낯설지 않다. 군사주의와 가부장제의 교차점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배경이자, 그간의 통치행위로 조장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일상의 성폭력을 담지 못하는 현행 강간죄의 문제는 부정하면서 ‘성폭력 무고’ 처벌 강화를 발표하고,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성의 잣대로 재단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혐오범죄의 본질을 외면하며 도심에 장갑차를 배치하는 동안 폭력과 혐오는 무분별하게 재생산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야당 역시 피할 수 없다. 거대 양당이 ‘표심’을 지키기 위해 여성을 지우고 혐오에 가담하며 정치 양극화를 심화한 결말이 현 시국임을 똑똑히 알라.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는 페미니즘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수많은 여성 시민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부르짖은 평등과 평화, 다양성의 요구를 기억하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현시대까지 이어지는 군사주의와 성차별적 권력 구조에 맞서는 투쟁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무책임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편향적인 외교를 그만두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의롭게 해결하라!

하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여성 인권 퇴행하는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2025년 2월 12일

제168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성폭력상담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