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 직위해제와 징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2월 24일(월) 11:00

○ 장소 : 서울시청 앞(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서울 A구청 부구청장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서울시의 직위해제 및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도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어째서 2020년에 일어난 성희롱이 아직도 서울시에서 조사,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이 현실은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 안에는 공공기관 성희롱을 조사, 결정하는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불복하는 가해자 측의 긴 소송전이 있습니다. 이 과정도 거쳐왔다면 서울시는 즉각 직위해제를 하고, 중징계 의결에 돌입해야 합니다.  

[연대발언2] 성희롱 4년 후에야 조사·징계가 시작된 공공기관의 문제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강00 전 A구청 구청장 권한대행의 직장내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9월 13일 결정·권고했습니다. 2021년 7월 20대 여성 직원에게 비서 업무가 제안된 후 성희롱이 반복됐습니다. 인권위 조사에서 강00은 “요즘 시대에 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알면서 계속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으면서 지나치게 하고, 타겟이 된 약자에게 수위를 높이며 지속하는 것이 일상화된 권력적 성문화입니다.

A구청은 당시 구청장 권한대행인 행위자에 대한 직무배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위자는 주요 참고인들을 집무실로 불러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했고, 참고인들은 인권위 및 경찰 조사 일정을 가해자와 공유했습니다. 성희롱 행위자의 면피, 축소, 왜곡에 조직이 동원됐습니다.

피해자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5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국가인권위 성희롱 결정이 맞다고 선고했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4년째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성희롱 행위자가 서울시 아리수사업 부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성희롱 피해자는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조사를 의뢰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가해자의 권력이 클수록 사건이 은폐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소속 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 신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형사사건 수사개시통보가 올 때 그 때에야 직위해제를 합니다. 내부 징계는 외부 기관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시작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희롱, 성폭력 결정이 있고도 불복하며 끝까지 법적 과정을 연장시킵니다. 그만큼 조직 내 징계가 늦어지고, 가해자의 권력적 조직적 괴롭힘이 커진다는 문제입니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심각한 건강권, 노동권, 일상의 평온할 권리를 송두리째 날리는 행위인데도 형사적으로는 성추행, 성희롱으로는 인권기구 조사 등으로 양분되면서 사건이 쪼개지고 왜곡되거나 심각성이 위계적으로 달리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네일아트를 보겠다며 손을 계속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강제추행이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건의 본질을 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2월 6일 피해자의 진정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를 열고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21일 결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 합니다. 권력이 높은 자의 성희롱 행위에 중징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을 동원해서 자신의 행위를 덮으려했던 것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발생 이후 4년이 지나서야 징계가 시작되는 문제에 대해 방지책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전체 기자회견 자료 보기 : [사후보도자료] https://stib.ee/e6Z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