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새롭게 바뀐 양형기준 살펴보기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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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성범죄 양형기준,
피해자 동의 없이 감형이 가능했던 '공탁'이 사라졌다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요?
양형기준? 감경인자? 어려운 법률 용어!
반성폭력의 눈으로 설명해드립니다👀
상담소가 참여한 공청회와 의견서를 종합해 변화된 양형기준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