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여성폭력시설 평가는 올해로 세번째를 맞았으며, 정부가 밝힌 평가 목적은 (1)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책임성 확보 (2)경영합리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이다. 2007년도에도 여성가족부는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여성폭력 관련 시설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 목적을 밝힌 바 있다. 이런 평가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번의 평가 이후에 운영이 어려운 단체가 시설을 더욱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것은 전혀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도에 실시된 세번째 평가결과 상위권을 차지한 기관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며,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알려왔다. 일선 기관에서는 서류 중심 평가의 변별력이나 신뢰도도 낮은 상황에서 이런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단체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뿐, 이것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개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여왔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현황은 열악하기 짝이없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들은 상담소 및 쉼터 운영을 위한 공간을 스스로 마련하고 후원회비를 조성하여 피해자 지원과 폭력근절을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피해생존자들이 거의 맨손으로 들어오다시피 한 쉼터에 지원되는 피복비는 1달에 1만원 안팎으로, 후원금 없이는 최소한의 피복비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의 교복비, 학급준비물 또한 후원금 없이는 마련할 수 없는 것들이다. 오랜 요구 끝에 퇴소자립금을 위한 법적 근거가 이제서야 마련되었지만, 그 규모나 조건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담소나 쉼터의 낙후한 시설을 보수하는 것도 모두 후원회원들의 몫이다. 정부는 평가하면서, 방음장치가 되어있는지, 소방안전 시설이 되어 있는지, 방염벽지를 사용했는지 점검만 할 뿐, 이런 시설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는 나 몰라라로 일관해왔을 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십 수 년째 거의 동결상태인 시설의 운영비를 현실화 하고, 현재 단 한 푼의 지원비 없이 운영하는 수많은 기관들을 지원할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성폭력시설 활동가의 급여수준이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랜 주장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여성폭력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피해자 지원을 놓고 서로 실적경쟁을 시키는 인센티브 제도가 더 좋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후원자를 조직할 여력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지원한 시설에, 인센티브 탈락자라는 박탈감만 안겨주는 제도가 내놓을 수 있는 개선책은 아무 것도 없다.

정부가 원하는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폭력근절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더 좋은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인센티브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시설 길들이기 관리 방식에 불과하며, 피해자 지원이나 폭력 근절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단체들은 이런 규제방식에 지나지 않는 인센티브 제도에 반대하며, 인센티브를 받은 단체들은 이를 여성가족부에 반납하면서,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올바른 피해자 지원정책과 예산 집행을 촉구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폭력근절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 인센티브가 먼저일 수는 없다.

2011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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