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면 하지 말이 많냐",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여성가족부 장관 자격없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해 대통령실은 2025년 7월 20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무수한 비판 중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여론’으로 들렸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경청되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보좌관, 비서관에게 사적노무를 하게 한 점 등이 문제됐다. 정치이력을 위해 대학수업을 소홀히 한 점도 문제가 됐다. 강 후보는 대책회의에서 제보자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했다고 한다. 권력남용을 문제제기 한 것인데, 권력을 성찰하기 보다 권력을 지키고 행사하는 방향을 검토한 것이다. 

무수한 비판에도 장관 선임이 강행되는 것에 우 정무수석은 “여당 지도부 의견이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했다.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관이나 학생 등 약자에게는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여당 지도부나 대통령에게는 신뢰받기 위해 노력해왔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흔히 '약강-강약', 즉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것’ 이라고 일컫는다. 

7월 21일 오늘,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시절 여성가족부에 갑질을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전 장관은 강선우 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알아본 후 여의치 않다는 점을 전달하니 강선우 의원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고 한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릴 듣고 예산을 살렸“다고 한다. 강선우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업무프로세스를 존중하지 않고 ”하라면 하라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로 치부했다. 이유도 설명도 설득도 필요없는 대상으로 상대를 여기는 것은 전형적인 ‘약강-강약’의 태도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약자와 강자의 구조와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부처다. 성평등이 정책인 이유는 어느 한쪽이 불쌍해서도, 다른 한쪽이 시혜를 베풀어서도 아니라 정당하고 평등한 사회안전망을 주권자의 기본권으로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불평등한 현실에 놓여 있다. 기획재정부가 성평등 예산을 깎으려고 할 때, 다른 지역구 토건개발 예산에 밀려 후순위가 될 때,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나 다른 부처가 여성폭력 사안을 사소화하거나 무관심할 때, 국회 등 업무상대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치적인 잣대로 폄훼하고 방해하려고 할 때, 인구증가-정상가족중심 인식만이 기득권층에서 여전할 때,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세력이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성경적 성교육을 민원행사할 때 -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게 아니라, 무엇이 약자와 강자의 복합적 구조인지 헤아리고 그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다. 

성평등한 주권자의 광장이 연 탄핵 후 시작한 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를 두고 이토록 성평등하지 않은 제보와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분노와 규탄을 금할 수 없다. 

2025. 7. 21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