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 폐지 이후

• 6월 19일 부터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경찰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성폭력 피해 신고시 국선변호사 선임 제도 안내를 요청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합니다.
•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나의 담당수사관의 소속을 확인하여 전담 수사관에게 수사 받을 것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나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에 '피해자심리전문요원(케어팀)'이 배치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13세 미만 아동 및 모든 장애인은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도 강화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등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고 생략된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로 별도 관리하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상담은 물론 수사동행등 사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의료비 지원이나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구조사업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사건 발생 이후 긴급 의료 처치 및 신고 접수 등이 가능합니다.
• '1366' 번호는 이와같은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긴급 전화번호입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근 지역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찾도록 합니다.
• 만약 나의 사건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과정에서 나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해당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알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진정하도록 합니다.
• 가해자측의 (감형을 위한) 내 의사에 반하는 합의 유도가 계속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관에게(기소 후 1심 선고 전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사실을 알리고 재판부에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여부와 상관 없이 사건 발생 이후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수사관 대면, 가해자의 보복, 주변의 반응들을 두려워한다면 그러한 원인들을 살펴보고 함께 대응을 모색해야합니다. 

• 성폭력 이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만 신고는 두렵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곰곰히 살펴보아야합니다. 신고 이후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차근차근 도움을 받으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 혼자 고민하기 보다 인근 지역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기관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