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논평] 성평등과 인권 관점은 대법관의 필수 요건이다 :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에 대하여 ... [공동성명/논평] 성평등과 인권 관점은 대법관의 필수 요건이다 : 대법관 ... 9월에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군이 8월 초에 추려질 예정이다. 헌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막중한 책... #공동성명 #논평 #대법관 #성평등 #남녀동수 2026-07-29 216 1
9월에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군이 8월 초에 추려질 예정이다. 헌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막중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