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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논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 이제 정부가 권리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후기 임신중지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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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7월 23일,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서울고등법원 2026노799 사건의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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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신중지 약물 지체 없이 도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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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25일)부터 이틀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는 이...-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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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님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항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 전문과 전체 연명 명단 보기) 2026년 5...-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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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님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 탄원서 연명 요청(단체, 개인 모두 연명 가능/1차 마감 5월 10일 자정까지)...-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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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4월 11일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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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신중지 비범죄화 7년, 제도공백의 결과 “미필적 고의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후기 임신중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씨 사건 판결에 부쳐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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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 복지부가 유죄다 ! -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님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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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님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 <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복지부가 유죄다!> 일시: 2026년 3월 4일 (수) 오전 11시...-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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