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임신중지 비범죄화 7년, 제도공백의 결과 “미필적 고의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후기 임신중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씨 사건 판결에 부쳐 - ... [성명/논평] 임신중지 비범죄화 7년, 제도공백의 결과 “미필적 고의의 ... [논평] 임신중지 비범죄화 7년, 제도공백의 결과 “미필적 고의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후기 임신중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씨 사건 판결에 부쳐 -... #임신중지 살인죄 복지부 2026-03-05 95 1
[논평] 임신중지 비범죄화 7년, 제도공백의 결과 “미필적 고의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후기 임신중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씨 사건 판결에 부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