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논평]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환영한다! 제대로 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 [공동성명/논평]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 [공동성명]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환영한다! 제대로 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딥페이크성폭력 #알면서 #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 2024-09-27 3310 1
[공동성명]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환영한다! 제대로 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