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시선]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환영한다! ... [단호한시선]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사소송 ... 형사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입법 예고를 거쳐 3월 18일 ... #단호한시선 #단호한 시선 #김남희 #김도읍 #서영교 #최기상 #황정아 2025-03-28 4055 1
형사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입법 예고를 거쳐 3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