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논평]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 [공동성명/논평]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번째 ...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5일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297조 강간죄를 기존 ‘폭행 또는 협박으로 ... #강간죄개정 #22대 국회 #정혜경 #형법상 강간죄 2025-03-06 1912 1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5일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297조 강간죄를 기존 ‘폭행 또는 협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