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 통합보고서 제출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 등 25개 여성 인권 현황 및 권고 제안 담아

1.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오늘(4월 15일) 유엔 여성차별폐위원회 (UN Commi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위원회)에 NGO 통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CEDAW 협약을 기반으로 평가한 한국사회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현황과 그에 대한 우려 및 개선 방향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2.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CEDAW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합니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3.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Consideration of the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하여,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제출된 NGO 통합보고서는 1) 지난 2022년 5월에 제출한 제9차 한국정부의 정기보고서 및 2) 2023년 3월 CEDAW 사전실무그룹(pre-sessional working group)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쟁점질의목록(List of Issues, LOIs)에 대해 2023년 6월 한국정부가 제출한 답변(Replies to the LOIs)에 대한 반박 혹은 대안보고서의 성격을 지니며, 세션 마지막날 채택될 CEDAW 위원회의 최종견해 선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4. CEDAW 심의 과정은 사전세션과 본심의, 후속이행조치로 구성됩니다. 여성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CEDAW 위원회가 한국의 협약 이행상황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기반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각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9차 정기심의에 앞서 개최되었던 제86차 사전세션 실무그룹(Pre-sessional Working Group, 2023/2/27-3/3)을 앞두고도 NGO통합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한국 정부 본심의를 앞두고 5월 13일(월, 제네바 시간) 열리는 제88차 CEDAW 비공식브리핑(Informal meeting with NGOs)에도 현지 참여하여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리고,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5. 한국정부가 2022년 5월 CEDAW 위원회에 제출한 제9차 정부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로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기간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부터 최근 2년간, 정부보고서에 담겼던 성과는 후퇴되었고 한국 여성의 현실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고, 여성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폐지 시도가 좌절되자, 현재는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여성가족부를 철저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NGO와 노동조합을 ‘카르텔'로 매도하고, 국가권력을 오용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감시와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몇몇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만행으로 인해 본연의 책무를 사실상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NGO 통합 보고서는 2022년 윤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의 한국 여성 현실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6. 위원회에 제출한 NGO 통합보고서를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제 9차 CEDAW 한국정부 본심의 NGO 통합보고서(국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