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폭력 긴급 집회(9/6), 집담회(9/10), 토론회(더불어민주장 정청래의원실)(9/19) 후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관련 긴급 집회>로 9월 6일에 7시에 보신각에 모였습니다. '성평등 퇴행시킨 정부가 공범이다', '딥페이크 성폭력 조장하는 플랫폼 규제하라', '가짜도 놀이도 아니다. 여성혐오 딥페이크 우리가 뒤엎는다.','불안과 두려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등의 피켓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 제 주위 많은 여성은 불안해했고 인스타등 SNS 얼굴 사진이나 피드사진을 다 내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일상이 통제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에 맞서는 ‘불안과 두려움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와 ‘우리가 뒤엎는다’라는 표현이 와 닿았고 좋았습니다. 집회에는 1,2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하였습니다. 집회에는 다양한 나이와 성별 그리고 직책의 분들 발언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마음이 아리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기억이 나고 가슴 뜨겁게 와 닿았던 구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존재가치를 흔들 수 없다”

“여성대상범죄에 대해서 그 원인이 여성혐오라고 말할 때, 성별 갈등으로 비난받고 사상 검증을 받는 문화 안에서는 성교육이 불가능합니다.

폭력은 사회 안에서 재생산되는 혐오의 연장입니다. 여성혐오 세력에게 표를 얻고 싶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춘 정책을 내놓은 정부, 성착취를 통해서 돌아가는 자본구조, 자극적인 말로 여성혐오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미디어. 이것을 성찰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여성에게 폭력을 해도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를 능욕할 수 없고 존재가치를 흔들 수 없다”는 말에 감동과 감격하였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마치 내 삶과 존재를 흔드는 것 같고, 남성문화는 어린 나이부터 나를 능욕하고 흔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주로 10대 여성이라는 것에 청소년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학창시절에 남성 학우들이 시도 때도 없이 교실이나 강당에서 전교생 혹은 전 학우가 있는 공간에서 성적인 발언과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그리고 여성 선생님을 성희롱하며 힘들어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만연한 여성혐오에 편의점에 남성 직원이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남성공포증이었습니다. 그런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온 저에겐 ‘페미니즘’은 가뭄이 든 사막에서 단비와 같았습니다. 동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도 이 고통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보다 앞 세대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더 바꾸어내지 못한 것에 미안하고 슬펐고 목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인권을 배제하고 퇴행하는 정부가 더 저지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 성교육을 아주 짧게 했었는데 국·영·수 정규과목이 아닌 재량수업들은 중요하지 않은 수업으로 여겨졌고 화면에 영상을 띄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적인 언어를 언어화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남성 청소년들이 성착취물(야동등)으로 접하니 일어난 것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관련 긴급 집담회>는 그 담주 화요일 9월 10일에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 생태계의 여성주의적 전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권김현영 선생님의 “총체적 실패로부터 시작합시다”였습니다. 주제부터 마음이 웅장해지는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실패했는지에 대해 발제자는 이야기하며 발제를 시작합니다. 발제자는 딥페이크 문제를 ‘포르노’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이용해, 여성 신체 이미지를 ‘포르노’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특이점이라는 점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성년 포르노 제작, 유포,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데도 현재의 딥페이크 포르노 대량제작이라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생태계는 더 이상 제작자와 소비자, 유포자 등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연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제자는 기든스의 “현대 사회에서 친밀성의 구조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친밀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다른 태도가 친밀성의 위기를 낳았다며, 보살핌이 여성의 의무로 인식된 상회에서 여성들이 더 이상한 일방적인 보살핌 노동을 거부할 때 남성들의 악몽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합니다.”는 말을 인용하는데, 이에 구절에 강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남성지인이나 남성애인 그리고 남동생에게 다정하고 상냥함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이에 분노하였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상대가 툴툴거리니 나도 같이 친근감의 표현으로 대하면 이에 대해 상처를 받으며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 만나 온 여자와 다르다며 나쁜 여자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초기 반포르노 운동에 참여한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포르노의 주 소비자층인 남성 주변의 여성, 즉 딸이나 어머니, 아내 혹은 동료 등 살아있는 여성이 아니라 교성을 지르는 구체관철인형이나 남성의 성기를 받아낼 수 있는 구멍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파편화시켜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에 공감되었습니다. 신기했던 지점은 포르노에서 볼 수 있는 남성 섹슈얼리티의 특징인데, 포르노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욕망 역시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포르노를 통해 남자들은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남성중심적인 포르노를 통해 여성이 아닌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알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포르노를 보고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을 리가 없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창 지인과 서로 썸타는 사이에서 나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는데 그것에 싫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그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 이에 대해 나중에 따지고 물어보니 “너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즉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줄 알아서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운동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치의 실패를 인정하고, 언어/전략의 실패를 인정합시다. 이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가해자들은 우리보다 빠르게 조직하고 연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는 ‘우리’의 언어를 더 풍부하게 하고, 더 많은 전략을 실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조직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집단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공범으로 끌어들이고 서로를 연루시키는지.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인터넷 불러야 한다고 문화의 문법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들 모두와 함께 더 크게 조직되고 연결되어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합시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대책 마련에 대한 해법을 요구합시다.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정치적 방법’에 대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모읍시다”

“너 페미야?”,“응. 너 남혐”등 아주 쉬운 논리로 어린 남성까지 우리 집단의 정체성을 비난하고 그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자본, 그리고 자본과 아주 긴밀한 관계인 게임 사업과 성산업과 온라인 성착취등 남성들은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실세계에서 남성문화를 공고히 합니다. 나를 살려낸 페미니즘이 이런 백래쉬로 인해 내 인생을 버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하고 문화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진단하고 이럴수록 우리끼리 더 뭉치고 어떻게 하면 여성들끼리의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본과 함께하는 남성연대는 가부장적 사회와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너무 쉽게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부터 흘러왔던 방식과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연대하는 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반대로 하는 것이기에 어렵다고들 느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성끼리의 연대 안에도 가부장적 잣대로 서로 갈라치기를 겪기도 하여 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권김쌤의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말이 지나친 비관주의가 아니라 그 비관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낙관의 감정이 더 들어 더 좋았습니다.

이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인 김여진 활동가의 “‘디지털 성범죄’에서 ‘온라인’, ‘젠더’,‘폭력’으로의 전환”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사회는 여성혐오와 산업이 만나 사이버성폭력/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심화하고 있고 온라인 남성문화는 남성의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 그 자체이든, 촬영된 신체 이미지이든, 합성/편집/가공한 신체 이미지든, 신체를 본따 만든 리얼돌이 무엇이든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얼마나 여성을 통제할 수 있는가가 ‘남성되기’의 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국가 비어있고/퇴행하는 만큼 신자유주의는 성폭력 이후에 또 다른 시장화를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딥페이크라고 하였을 때 피해촬영물은 이미지 속에 등장하는 몸은 누구의 몸으로 여겨지며 어떻게 소비하며 그 이미지는 대개 어떤 성별의 어떠한 이미지인가 이미지를 통해 누가 돈을 버는 가>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게 젠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피해경험자의 사회적 고통에 규명을 반영함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에게 국가가 존재하는가”는 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등 대응 TF 팀장이었던 서지현 검사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ONE-STOP 지원,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응급조치, 법무부 내 젠더데스크 설치, 솜방망이 처벌 방지, 비신체적성범죄 대응, 법적 마녀사냥 방지, 영상 효율적 압수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서지현 검사님이 디질털 성범죄를 위해 만들어놓은 권고사항을 정권이 바뀐 후 제대로 활용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웠습니다. 국가가 이를 방치하였고 그렇기에 미리 예견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전기전자공학부 박사인 강현주님의 “생성형 AI에게 누가 칼을 쥐여주었나” 에 발제를 하셨습니다. 기술을 이용한 젠더기반 폭력을 중심으로 한 발제였습니다.

이어 “범죄예방교육을 넘어 평등과 건강한 관계를 배우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의 장병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님이 발제하셨습니다.

학교는 젠더화된 공간이고 여성혐오 형태로 학교에서 백래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서로를 부를 때 “년”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비하와 멸시의 타격을 더 크게 느껴 ‘미친년’,‘게이년’등을 변용하며 쓰고 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 속에 패드립이 정말 많아졌는데 초, 중, 고 상관없이 흔히 발견되었습니다. 패드립의 대상에는 ‘엄마’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학교 성교육 수업에서 수업 흐름에 상관없이 그냥 크게 웃거나 소음을 내면서 방해하거나 여성 교사 수업에서 신음소리를 내거나 키득거리면서 수업의 방해하기도 합니다. 학교라는 같은 공간이지만, 혐오는 매우 상대적으로 느껴지고 남학생은 재미로 유희로 놀이문화와 여기며 거리낌 없어 하고, 여학생은 매우 불편해하고 꺼리고 거북해한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일상화된 여성혐오와 능욕문화의 결과입니다. 현 성교육 교과서에서 남성은 성적 주도성과 지배욕구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사람으로, 여성은 성적 수동성과 소통의 욕구를 중심으로 소극적인 모습으로 자주 표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결국 성폭력과 성매매의 잠재적 가해자는 남성, 잠재적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고 이러한 신념은 결국 피해자 유발론 같은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성폭력 예방 교육은 범죄예방 교육으로 수렴되고 있고 엄벌주의적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괴롭힘으로써 효능감과 지배력을 느끼는 데서 비롯된 젠더폭력입니다.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가 학교를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능력주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장으로 가능하게 하는 현실에서 능력주의적 신념은 차별이나 불평등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기 어렵게 하여 백래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기에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성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성평등교육법을 제정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9월 19일(목)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근우(가천대 교수), 장응혁(계명대 교수), 최경진(가천대 교수) 발제 후 토론 법무부, 경찰청, 인터넷기업협회, 활동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님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피해자의 분이 풀릴 만큼 처벌하는 것’이라고 협소하게 생각한다는 점과 “피해자관점도 중요하지만 경찰관 관점도 중요하다는 점”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제와 토론 딥페이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를 해도되는 지와 현시점에서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때 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 후기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이지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