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시선]

어떻게 만든 조기 대선인데 성평등 함구령이라고?

성평등 삭제하며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지 말라

광장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조기 대선임에도, 유력 정당의 정책 방향에서 ‘여성’ ‘성평등’ 함구령이 내려지고 있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굳이 논쟁 지점을 만들지 않고” 무난한 승리를 위해 ‘성평등’ ‘젠더’ 정책을 부각하지 않겠다고 한다. 성차별 시정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제안된 일부 공약에서 ‘성평등’ 단어를 ‘평등’으로 조정하는 등 젠더 공약 퇴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의 패배 원인을 2030 남성의 지지율에서 찾는 ‘젠더 갈라치기’ 프레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만약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에 ‘여성’과 ‘성평등’이 삭제되어 발표된다면 이는 90년대부터 이어져 온 민주당의 여성정책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90년대부터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주요 공약에 여성과 성평등을 구체화하며 시대적 요구를 담은 여성정책을 발표해 왔다.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공공부문 여성할당제 및 여성정책 담당 부처 신설을 공약하는 등 내실 있는 성평등 정책을 제시했다. 이후 주요 정책 과제에 ‘양성평등한 사회’(16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18대)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19대) 등 ‘성평등’을 명시했다. 또한 100개의 여성공약을 제시하거나(17대) ‘여성’ 대상 공약을 공약집에 따로 명시하는 등(20대) 주요 국정과제로 여성 의제를 다뤄왔다.

민주당은 ‘성평등’ 삭제 기조를 ‘논쟁 없이 승리하고,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처리하자는 계획”’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논쟁 없는 정책은 없다. 호주제 폐지, 여성가족부 존치, 낙태죄 폐지도 함구령이 아니라 논쟁에 임하고 책임 있는 설득을 통해 가능했다. 민주주의는 성평등한 문화, 돌봄 사회로의 전환, 젠더폭력 없는 구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젠더 의제에 대한 제시, 설득, 이행은 정권교체의 적격자임을 주장하는 정당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며, 시대적 과제다.  

한편, 성평등 함구령은 여야를 막론한다. 30~40%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국민의힘은 성평등은커녕 차별과 혐오 선동을 지속하며 극우적 주장을 서슴없이 펼친다.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비동의강간죄를 누구보다 앞장서 반대해 온 자신의 ‘이력’을 자랑스레 강조하며 “비동의강간죄는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전략으로서 안티페미니즘을 여전히 활용하며 오랫동안 젠더 정의를 요구해 온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당 홍준표 후보도 “극단적 페미니즘이 전염병처럼 공동체를 잠식하고 있다"며 페미니즘 대신 "패밀리즘”을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페미니스트를 대화할 수 없는 적으로 낙인찍으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성평등한 사회변화 대신 가부장적 가족을 유지 및 강화하고자 하는 반민주·반인권적 극우세력의 주장과 닮아있다. 차별과 혐오 선동을 지속하며 극우의 주장을 받아쓰기 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극우와 확실히 결별하는 정치를 요구한다. 극우 주장에 매몰된 윤석열의 말로를 우리는 모두 보지 않았던가?

조기 대선의 장을 누가 열었는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덕분이다. 광장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다채로운 목소리가 흘렀고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넘어서자는 요구는 최소한의 것이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인터넷 공론장에 기록된 651건의 시민 발언을 분석한 결과,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31%)이 1위로 꼽혔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이 시민들에게 왜 광장에 나왔는지, 어떤 미래를 바라는지 질문한 조사에서 총 954명 중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행태에 실망해서’ 광장에 나왔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사회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폭력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하고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는 차기 정부를 촉구한다.

2025년 4월 24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참고한 자료]

성평등을 ‘성평등’이라 말하지 못하고, 민주당 젠더 공약 퇴보 조짐

한동훈 ‘비동의 강간죄’ 반대하지만…일영독캐나다에선 도입

홍준표 "흉악범 사형...차별금지법 반대, 페미니즘 대신 패밀리즘"

다양성과 차별금지, 대선에서 사라져

청년들은 ‘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광장에 나왔나 

김원홍, 공직선거의 여성정책 공약 평가 틀개발에 관한 연구 :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중심으로,2007 연구 보고서, 16(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7대 대통령 선거와 여성정책 

역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말로 대통령이 되었던 윤석열은 파면됐고,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친 광장은 대통령 파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공격받지 않으며,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가자고 함께 외쳤습니다. 

[성평등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공동행동]은 이러한 '빛의 광장'의 목소리를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성평등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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