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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기자회견] 인천시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인천시청·강화군청 규탄결의대회
  • 2025-12-18
  • 79

“어떤 삶도 가둘 수 없다,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두 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인천시청·강화군청 규탄 결의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에 의한 입소 장애인 성폭력사건 이후 9월 24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은 인천시 장애인시설협의회 회장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한시적 업무배제도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청과 강화군청은 수사가 결과가 나와야만 시설 폐쇄 및 가해자 업무 배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 연계한 것으로 자신들은 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러한 학대 사건이 왜 지속적으로 발생할까요? 색동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도 장애인 탈시설 운동과 지역사회 내 자립을 위해 투쟁해 온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더 이상 시설은 대안이 아닙니다! 닫힌 공간과 폐쇄된 구조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자꾸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지역에서 자립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함께 연대 투쟁하고, 지자체가 의무를 다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투쟁! ✊🔥


- 이 기자회견 참여후기는 여성주의상담팀의 부리🔥활동가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