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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후기] 2025년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며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퀴즈를 풀어보자!
  • 2026-03-13
  • 108


2026년 3월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광화문 서십자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를 위해🌹🥖

11시부터 5시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x강간죄개정연대 부스를 진행하고,

2시부터 시작된 기념식 그리고 행진에도 참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은 여성·소수자들이 절박한 삶을 바꾸고자 투쟁한 결과이지요. 그러나 새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다루며, 광장이 요구한 주요 입법 과제인 강간죄 개정을 외면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를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은 여성 폭력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이 대법원 판결에서 폐기되면서, 강간죄도 최협의설 반영되지 않은 판례도 생기고 있어요. 현재 많은 재판부에서 ‘동의여부’가 실질적 판단기준이 되고 있으나, 법개정이 되지 않아 여전히 이전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여 강간죄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참여형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x강간죄개정연대 부스는 ①‘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퀴즈 캠페인, ②3.8 부스 특별 후원리워드, ③강간죄개정 스티커 3종 세트, ④3.8행진단을 위한 강간죄 개정 피켓을 준비했어요.


🔗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시국의 3.8 여성대회를 맞아 출시하였던 퀴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신 실제 판결을 일부 업데이트하고, 오프라인 퀴즈로 제작하였어요.


💜design by. 그리너리케이브 @greenery.cave 



이 퀴즈에 참여하는 분들은 가장 정의로운 판사가 되어 ①폭행·협박 여부, ②동의 여부, ③판결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토글을 움직여 판결을 하고, 노란색 ‘이상한 나라의 판결’ 버튼을 열어 실제 판결을 확인했어요.


“왜 폭행·협박 여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동의한거예요?”

“설마 무죄예요? 아아악!”


이상한 나라의 판결은 정말 이상해서, 격분의 목소리가 속출했습니다🚨

더 심각한 ‘실제 판결문 문구’도 함께 읽으며 강간죄 개정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어요.

이 분노를 함께하는 운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강간죄 개정을 더 깊이 이해할수 있는 Q&A를 마련했습니다. 강간죄가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 해외입법례 소개, 다양한 백래시에 반격하는 우리의 언어가 담겨있어 참여자 분들이 오랫동안 머무셨어요.



(Q&A 4줄 요약)



부스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간죄개정 스티커 3종 세트를 드렸습니다. 

(스티커마저 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당이 필요한 활동가를 위한 깜짝선물도 받았습니다. 광호(자원활동가)님의 비건 쿠키, 무사 회원님의 빵, 윤가은 감독님과 서수빈 배우님 빵까지! 높아진 혈당으로 힘을 내어 부스를 운영했어요. 감사합니다!


 


후원리워드 파트에서는 화제의 회원소식지 나눔터 신간이 첫 개시 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의 조은희 원장님이 자문하신 영화 ‘세계의 주인’ 윤가은 감독님과 서수빈 배우님도 부스에 찾아오셔서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퀴즈를 풀고, 나눔터를 후원리워드로 받아가셨습니다. 이번 나눔터에는 윤가은 감독님의 인터뷰가 실려있답니다! 정기후원회원이 되시면 실물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 여운이 남는 3.8 여성의 날!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강간죄 개정 운동을 응원하고 싶다면?


  1.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후원하기🫶

매월 정기후원으로 안정적인 반성폭력 활동에 힘 보태기! 페미니스트 공동체의 결속력과 연대의 힘을 다져요!

정기후원회원이 되면, 

💛 페미니스트 소식지, ‘뛴다! 상담소’를 메일로, ‘나눔터’를 실물로 받아볼 수 있어요.

💚 정기후원회원을 위한 페미력up! 특별굿즈 페미웰컴팩을 드려요!

💜 다양한 행사 참여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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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동기에 3.8을 기념하는 메세지를 남겨주세요


  1. 한국성폭력상담소 일시후원하기👍

38의 의미를 후원금 숫자에 담아 여성의 날을 창의적으로 축하하기🪄

👉 https://secure.donus.org/ksvrc/pay/step1 (후원주기에서 ‘일시’ 체크)

💜 후원동기에 3.8을 기념하는 메세지를 남겨주세요


  1. 남은 여운을 담아 특별 문자후원하기(~3/31)👏

강간죄 개정을 응원하는 페미니스트의 한마디를 담아🎤

👉 #2540-1991 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 꼭 번호 앞에 #을 붙여주세요! 문자 한건당 3천원이 상담소로 후원됩니다.



이어지는 기념식에서는 제41회 한국여성대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시상을 했습니다.

전문읽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HDucWXIRhCQF-BrO1spvME1KUURLkJwURBykrtEogU/edit?pli=1&tab=t.0


○ 올해의 여성운동상

-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평등·돌봄·연대의 실천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 여성들 


○ 성평등 디딤돌 

- 19세 미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낸 생존자들(공폐단단) 

-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이끌어낸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성폭력 피해 이후의 삶이 다양하고 존엄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영화 <세계의 주인> 

- 최말자 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지향 

- 국가 폭력의 현장을 역사의 장으로 바꾸기 위해 투쟁해온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이스라엘의 폭력에 맞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연대하는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성평등 걸림돌 

- 디지털 성폭력의 거대한 산업화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AV***’ 이용자 54만 명 

- 국가인권위원회의 책무를 훼손하고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를 외면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저해한 국민통합위원회 

- 직장 내 성범죄 사건 해결에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주식회사 쿠팡 

- ‘민원’을 빌미로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여 성평등 교육을 무력화한 경상남도 진주시 조규일 시장 

- 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역고소한 오태완 경상남도 의령군수





특히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연이 깊은 공폐단단과 세계의 주인 수상소감을 공유합니다.

관련활동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도 살펴봐주세요.

💫https://www.sisters.or.kr/search/title?title=공폐단단

💫https://www.sisters.or.kr/search/title?title=세계의+주인 *나눔터 95(신간)에도 있어요!

 

🏆19세 미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낸 생존자들(공폐단단)

“공폐단단의 활동은 생존자의 경험을 연대의 언어로 바꾸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상소감

“공폐단단은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연대자와 함께 매월 마지막 토요일 광화문에서 시위(매마토)를 합니다. 지난 2월까지 매마토는 총 60회였습니다. 나이로 계산하자면 60세, 환갑입니다. 오늘이 환갑 잔치라고 생각하고 이 상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응원해진 생존자들과 연대 단체와 연대자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차마 피켓을 들지 못하고 울기만 했던 생존자 곁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성폭력 피해 이후의 삶이 다양하고 존엄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영화 <세계의 주인> 

"윤가은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은 정폭력 피해 이후의 삶을 극복이나 치유의 서사로 환원하지 않고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읽어가는 과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함께 연대하는 삶의 희망을 보여주며 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 단계 확장했습니다."


수상소감 

"세계의 주인을 쓰고 연출한 윤가은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상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의 주인은 아주 명랑하고 씩씩하고 시끄럽고 정도 화도 많은 아주 평범한 여고생 이주인의 일상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그리고 주인이는 친족 성폭력 생존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인생을 찾아와 자신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나눠주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 준 세상의 모든 저의 주인이 친구들을 대신해서이 상을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주인역을 연기한 서수빈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특별한 상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세계 주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저를 지배하던 때가 많았는데요. 어 그럴 때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주신 수많은 생존자분들을 떠올리면서 또 다시 제 자리로 계속해서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원장님과 활동가분들 여기 와 계시는데 진심으로 힘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상이 끝나고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3.8행진을 함께하기 위한 행진단을 모집하였고, 이를 위해 강간죄개정 피켓을 제작하여 나누었어요. 호기롭게 제작한 500장의 피켓은 금세 동이 났답니다! 생생한 3.8 한국성폭력상담소 행진단 후기도 곧 게시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남은 스티커 수량을 확인하였더니, 부스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이 약 370여명이나 되더라고요🫶🙏🥰 

강간죄, 이제는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올해 페미부스유랑단은 대학을 만나고 싶다는 야심을 슬쩍 드러내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스와 함께 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그럼 올해 다양한 행사 속 부스로, 그리고 내년 3.8에서 또 만나요!



이 후기는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낙타가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