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운동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유랑 활동가님과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자원활동을 시작한 지 4개월 차, 그동안 사무실에서만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밖에서 활동을 하게 된 터라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렸던 날입니다. 이날 상담소는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부스를 차려서 서울여대의 구성원분들을 만났는데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부스, 잠시 글로나마 함께해 보시겠어요?
이상한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판사가 되어 강간죄 사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세요!
| <상황>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
이 상황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이시나요, 없었다고 보이시나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 이상한 나라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결과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음에도 법원은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프다, 하지 마”라고 여러 차례 말한 상황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성기를 삽입했는데도 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눈치를 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상한 나라’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거부 그 자체보다는 성관계 경험이 많지 않은 여성이 보이는 통상적인 반응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하지요.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정한 형법 제297조가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현재 대한민국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간죄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강간 및 유사강간 사례 1,030건 가운데 71.4%(735건)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담소에서는 토론회 공동주최,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제작, 여성폭력 추방주간 행진 기획 등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돌면서 부스를 운영하는 것도 그 활동의 일환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강간죄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하기 위해서요.

큰 규모의 행사는 아니었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학생분들이 관심 가져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팔에서 온 학생분, 중년의 나이에 대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유학을 와 있다는 분, 그리고 부스 참여 후에도 비치된 책자를 꼼꼼히 살펴보고 페미와락 티셔츠까지 구매해 가신 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이날 패널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재주꾼 낙타 활동가님..!ㅎㅎ) 부스를 찾아주신 서울여대의 많은 구성원들에게 현행 강간죄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면서 저도 강간죄 개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분노해 주시던 목소리와 눈빛들에 큰 힘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 옆자리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준비한, 인권영화제 홍보 부스가 있었는데요. 인권센터 소속 교수님, 그리고 서포터즈 학생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반짝이는 분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여러 이야기 중에 인권센터 교수님께서 의학적,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의 한계에 대해 말해주셨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성이 경험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성의 목소리는 쉽게 지워지고는 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남성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의학과 기술에 너무나 많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초, 자원활동을 통해 상담소와 인연을 맺기 전에도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상담소의 부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서였습니다. 그때 현행 강간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도 듣고 스티커도 받았었지만 부스를 운영하는 활동가로서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는 위치에 있어 보니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접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더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강간죄 개정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부스 운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노트북에 <‘강간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부스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스티커입니다. 강간죄 개정이라는 이슈를 저의 일상 속으로 들여오기 위한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노트북을 꺼내는 순간마다 강간죄 개정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봅니다. 이날 종일 설명했던 것들-‘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현행 강간죄의 문제점, 이로 인해 마주하게 되는 황당한 판결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은 마주했던 학생들뿐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의 활동으로 부스를 찾아주신 분들뿐 아니라 저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현재의 구성요건을 바꾸려는 강간죄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는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계류 상태로 있다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습니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강간죄로의 개정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넘어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될까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죄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