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2017]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자료집 (PDF)
- 2017-09-20
- 170920184240.pdf
C O N T E N T S
▶인사말: 2017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활동을 모아
▶토론회: 피해자 권리 상실 삼각지대, 준강간
발제1. 친고죄 폐지 이후 준강간의 판결 동향
발제2. 법정에서 성폭력이나 가해자가 아니라고 말해지는 사례들
토론1. 블랙아웃이 왜 무죄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가?
토론2. 장애인성폭력의 ‘항거불능’ 판단기준에 대한 토론
발제3. 준강간의 피해자다움과 ‘합리적 의심’
토론3. 상담 현장에서 바라본 준강간
토론4. 무고는 어떻게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가로막는가?
▶모의법정: 누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기획의도: 모의법정 기획의도
대본: 모의법정 대본
판결문: 모의법정 판결문
참고: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9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