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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자료집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자료집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청년정책이라며 무고죄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그것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하겠답니다. 법무부는 인수위원회에 무고죄 강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으로 고소고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왜 ‘청년’ 정책이 된 것일까요?

성폭력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해온 수사와 재판과정의 기준은 무고죄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궁금한 것을 모두 사전질문하시면, 패널들이 속시원히 이야기 나눕니다.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 둘다 놓치지 않고 짚어보겠습니다.

■ 일시 _ 2022년 6월 9일(목) 19시 - 21시 30분

■ 다시 보기 _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https://youtu.be/foB6JhN9QYE

■ 사회 _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 패널

1부 - 현실을 톺아보기

: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부 - 통계와 관점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