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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토론회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목소리>
2023년 토론회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목소리>
- 일시: 2023년 12월 1일 (금) 오후 2시~4시 장소 온라인 줌
-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순서>
사회 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표 '성폭력 사건-문제적 공탁사례' 결과 분석
호랑(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토론1 형사공탁제도의 취지와 피해자 지위/의사에 대한 고려
장임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성폭력 사건 공탁사례 결과
백영남(담양인권지원상담소 소장)
토론3 피해지원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문제와 개선방안
정명화(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