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사회_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축사 7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제 33

일본 형법 개정 내용과 사회변화 _다토코로 유(일본 Spring 공동대표) 35

● 토론 107

토론(1) 강간죄 판례와 구성요건
_한지숙(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109

토론(2) 강간죄 모델과 의미
_장응혁(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35

토론(3) 무엇에 동의한 것인가: 친밀한 관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_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143

토론(4) 심신의 장해(장애), 동의/의사결정의 조건 질문하기
_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대표) 153

● 부록 참가자 자유발언 181

● 부록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소개 193